입주물량·신규공급 불안 지속...집값 '고점 경고'에도 실수요자 ′영끌′

기사입력 : 2021년08월02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8월02일 06:02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 최근 3년 중 가장 적어
상반기 주택 거래량 10% 감소...세금·규제에 수도권 하락폭 두드러져
금리 인상·가계대출 규제 움직임에 주택 매수 서두르는 실수요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매일 10건 안팎으로 문의 전화가 오지만 실제 계약 건수는 많지 않아요. 수요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 불러 맞는 가격대를 찾기 쉽지 않아요" (노원구 상계동 B 공인중개사무소장)

정부의 판단과 달리 하반기 아파트 매매 시장의 수요 공급 여건이 녹록치 않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매물 부족에 따라 주택 매매 거래량이 줄어든데다 올해 하반기 신규 입주 물량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수요 대비 주택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 예정된 금리 인상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움직임이 대출 규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 움직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정부 통계로도 드러난 입주물량 감소세...서울은 30% 가까이 줄어

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하반기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 물량은 17만1630가구다. 지난해 입주물량(19만1493가구)보다 10.3% 줄어들었다. 수도권은 서울에 1만7569가구를 포함해 9만6332가구로 예상됐다. 특히 서울은 입주 예정물량이 1만가구 아래로 내려앉았으며 지난해(2만4649가구)보다 28.7% 크게 줄었다.

이는 주택 공급이 예년에 비해 적지 않다고 한 정부의 판단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정부는 앞서 지난 28일 부동산 관계부처 브리핑에서 올해 신규 입주물량이 예년에 비해 적지 않으며 집값 상승에 수급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판단했다.

상반기 주택매매 거래량은 55만93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만878건)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7만83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8% 줄었고 지방은 28만98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0.1% 줄었다. 서울은 7만2843건으로 18.1% 감소했다.

지방에 비해 수도권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양도세 중과 강화 등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는데다 집값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 증가로 수요자들의 거래가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과 규제 영향에 따른 매물 부족이 거래량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면서 "집값 상승에 따른 심리적 부담에 일부 수요가 수도권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지방에 비해 수도권의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진 것 같다"고 말했다.

◆ 가계대출 관리 언급한 금융당국...대출규제·금리인상 우려에 늘어난 막차수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올해 안에 금리인상이 예고된데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 매매 수요를 움직이게 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부동산 관계부처 브리핑에서 "금융당국은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목표치인 5~6%로 억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지만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대출규제가 나오는 것이 아닐 지 우려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출규제나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지는만큼 서울에서 노원 등 외곽지역의 중저가·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집을 구하려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2021.07.30 krawjp@newspim.com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전용면적 41.30㎡는 지난달 2일 7억원에 거래가 이뤄지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5월 말 6억49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지던 것에 비해 5000만원 넘게 오른 셈이다.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전용면적 49.94㎡는 지난달 2일 7억8500만원에 신고가 계약이 맺어졌다. 지난 4월에 거래가인 7억1000만원 보다 7500만원 상승했다.

노원구 중계동 O 공인중개사무소장은 "금리인상 가능성 탓에 매매를 서두르시는 분들도 있다"며 "완화된 대출규제에 맞춰 구매하시려던 분도 많은데 집값이 올라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기는 어려워 대출을 끌어모으려는 모습도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시장 수급 요인에 따른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장상황과 예상 통계를 볼 때 하반기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수요는 비슷하거나 늘어나는데 비해 공급은 신규 입주물량이 최근 3년 중에서 가장 적은데다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집값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금리인상이나 대출규제 추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대출 받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매매 수요가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지속돼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어 집값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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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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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