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보석 후 첫 재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장 차림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엔 '침묵'
볍호인 통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의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석방 이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법정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한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의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23 mironj19@newspim.com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1일 법원의 보석 석방 인용으로 구속된 지 1년 3개월만에 출소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비부착, 참고인과 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출석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김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총 14개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에서 유치한 자금을 향군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총 401억원을 횡령하고, 버스업체인 수원여객운수 자금 241억원과 향군상조회 377억원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모은 자금은 청와대 행정관, 검찰, 변호사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접대하는 데 이용했다. 김 전 회장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특수부 검사 출신인 A 변호사와 B 부부장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사하구을 지역위원장에게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그의 동생에게 5595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범인 등 검찰이 기소한 다양한 혐의를 놓고 재판 중이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