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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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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처리 본회의 개최 협상중
민주당, 홍남기 반발에 '전국민' 약속 말 바꿀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마지막 협상에 들어갑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정부 추경안을 두고 협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후 1시30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합니다.

최대 쟁접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100% 보편 지원'을 밀어붙이고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총대를 맨 정부는 소득 기준 '하위 80%' 선별 지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야당 설득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의 협의가 더 큰 난관입니다. 야당의 반대야 여론몰이를 하면 되지만, '말 안 듣는' 정부에 대해서는 리더십 손상의 아픔이 크기 때문이죠.

민주당이 홍 부총리의 완강한 반대에 한발 물러서 '하위 90%'로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또한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나 금융 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날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영길, 윤호중 지도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박근혜·이재용 특별사면설 '솔솔'...靑 "아는 것도 들은 것도 없다"/뉴스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과 관련, "저는 아는바, 들은 바, 느끼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文대통령의 '짧고 굵게', 2주 안에 4단계 끝낸단 뜻 아냐"/아시아경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관련해 "짧고 굵게 끝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2주 안에 4단계를 끝내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여파로 여름휴가 연기한 文…"3년 연속 못가나"/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여름휴가를 연기했다. 당초 8월초에 휴가를 가려고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 탓에 뒤로 미뤘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올해도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늘 한·미 1년 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5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 점검, 북핵 공조 논의/문화일보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한다.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으로,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처음 개최된다. 양측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강화,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간 연계 협력 등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해부대 장병 "피가래 토하며 버텨, 국가가 우릴 버렸다"/조선일보
최악의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승조원 A씨는 22일 본지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퍼진 (문무대왕함 안) 상황은 지옥이었고 개판이었다. 좁은 함 안에서 격리는 무의미했다"고 했다.

[단독] 청해부대 역학조사관은 '빈손 귀국 中'… 軍 '셀프 감사' 한계, 이유는
군 당국이 22일 청해부대 34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동일집단 내 90%'라는 최악의 감염률로 국민적 지탄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파병 사전준비부터 감염 경로를 포함한 초기 대응, 사후 지휘보고 체계까지 속속들이 파헤쳐 엄중 문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가 인사이드] 어려워진 이재용·박근혜 사면, 李 가석방은 가능…이유는 / 뉴스핌
최근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이 부회장의 다음 달 가석방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다. 이는 사면과 가석방의 차이 때문이다.

'신입당원' 최재형 만난 정의화 "용기 낸 정치 선언 감사...경험 조언했다" / 뉴스핌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22일 '정치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나 "용기를 내어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조건 없이 바로 입당을 해주어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나 1시간 가량 비공개로 티타임을 가졌다.

김경수 퇴장 여파... 홍영표 등 친문계 '상승세 이낙연'에 눈독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초반 '관망 모드'였던 일부 친문재인계 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 캠프로 결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주자가 없어 각자도생하던 친문계 의원들의 특정 캠프 합류가 가속화할 경우 경선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천안함 유족만나 눈물 흘린 이준석 "우리가 아버지께 빚을 졌다" / 동아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천안함 폭침 희생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의 빈소를 찾아 홀로 남은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이 대표는 22일 오후 인천시 동구의 정씨의 빈소가 있는 장례식장을 찾았다. 정씨는 천안함 폭침의 희생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으로 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노무현 탄핵'으로 진흙탕 공방…민주당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적통 경쟁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무기명 표결을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당 주류인 '친문재인계' 당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후보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방식이다.

최재형 "북 인권 도외시하는 통일 논의 바꿔야" /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사진)이 22일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당내 인사들과 접촉점을 늘리고 있는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도 만났다. 최근 최 전 원장 측은 금태섭 전 의원에게 캠프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재원 "윤석열 지지율 위험하다고? 이준석의 자해 정치" / 한국경제
제3지대에서 민생행보를 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야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준석 당대표가 윤 전 총장 지지율 추이에 '위험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이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욕설 파일' 유튜브서 이틀만에 차단…"법원 명령" / 서울경제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수 욕설' 음성 녹취 파일이 담긴 영상이 법원 명령으로 유튜브에서 비공개처리 됐다. 22일 해당 영상을 공개했던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은 '법원 명령으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문구가 적인 검은색 화면을 공유하며 "발 빠르시네"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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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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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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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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