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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7월 15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09:49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09:49

파월 연준 의장 "9월초 CBDC 보고서 발표...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
외신 "JP모건·UBS, 암호화폐 헤지펀드 실사 中"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9월 초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CBDC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수렴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에는 CBDC의 잠재적 이점과 리스크 등이 포함될 것이다. 디지털화폐가 직면한 리스크는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시스템 측면에 다양한 강점과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관련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신 "JP모건·UBS, 암호화폐 헤지펀드 실사 中"
유투데이가 미국 금융 및 투자 전문 미디어 더스트릿(thestreet) 보도를 인용, JP모건과 UBS가 암호화폐 헤지펀드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관심을 보여주는 또다른 신호"라고 평가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중심으로 한 뉴욕의 금융가 [사진=블룸버그]

◆브라질 금융당국, 라틴아메리카 최초 이더리움 ETF 출시 승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브라질 금융당국(CVM)이 13일(현지 시간) 라틴아메리카 지역 첫 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ETF)의 출시를 승인했다. 이와 관련 해당 펀드의 운용사인 QR캐피탈은 "브라질 금융당국은 자사가 운용하는 이더리움 ETF-QETH11의 출시를 최종 승인했으며, 해당 상품은 브라질 증권거래소 B3에 상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므누신 "비트코인 구입, 완벽하게 문제 없다"
암호화폐에 회의적이었던 스티븐 므누신 전 미국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건 완벽하게 문제 없다(Perfectly Fine)"고 CNBC 스쿼크박스에 출연해 말했다. 다만 "비트코인은 규제된 세상에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퇴임 이후 (암호화폐에 대한 관점이) 조금 진화했다고 인정했지만, 개인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지는 않을 것이라고 7월 14일 유투데이가 전했다. 그럼에도 그는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이 핀테크와 금융 분야에서 많은 활용 사례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유명 애널리스트 PlanB가 2020년 2월 실시한 트위터 여론조사에서 므누신은 암호화폐의 최대 위협으로 꼽힌 바 있다. 재무장관 재임 시절인 2019년 7월 인터뷰에서 므누신은 비트코인이 디지털판 스위스 은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거래소가 하루 3000달러 이상을 셀프 호스팅(비수탁형) 지갑으로 보내는 모든 사용자의 KYC 데이터를 보관해야 하는 거래 보고 제안서를 제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블랙록 CEO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투자자 수요 크지 않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CEO 로렌스 핑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상위 10개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고 유투데이가 블룸버그 터미널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랙록은 올해 2월 산하 두 개의 펀드를 통해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 등급을 투자 적격 등급으로 전격 상향한 바 있다. 다만 이에 앞서 핑크 CEO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작은 시장, 높은 변동성, 검증 부족 등이 장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블랙록의 운용자산은 8.7조달러에 육박한다.

◆ECB "디지털 유로, 비트코인보다 친환경적".. 발행 대비 위한 다음 단계 추진
유럽중앙은행(ECB) 공식 트위터 계정이 "디지털 유로 발행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 유로 설계방법 및 유로존 모든 사람에게 배포될 수 있는지 여부, 영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의 실험적 작업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한 상태이며, (디지털 유로 발행) 인프라가 소비하는 에너지량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자산 대비 매우 적다는 걸 알아냈다"고 덧붙였다.

◆뉴욕 법원, 리플-SEC 소송 관련 청문회 개최 예정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국장의 증언에 대한 SEC 측의 항변을 듣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는 오는 15일 오후 3시(현지시간) 컨퍼런스콜로 진행될 예정이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 현지 법원 판사 새라 넷번(Sarah Netburn)도 이번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리플과 SEC 간 재판에서 리플 측 변호인은 새라 넷번에게 윌리엄 힌먼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으며 SEC는 이에 대한 기각 신청을 한 바 있다. 윌리엄 힌먼은 과거 이더리움(Ethereum, ETH)과 리플(Ripple, XRP)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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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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