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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30대 당수' 이준석, 취임 한달...허니문 끝나며 오른 리더십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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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지원금 합의·번복 논란
작은 정부론 논쟁 이슈 이끌기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취임 두 달 차를 맞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향후 짊어진 과제가 적지 않다. 연일 파격적인 행보로 '이준석 신드롬'이란 평가까지 받았으나 작은 정부론 공방, 여야 대표의 합의 발표가 100분 만에 번복되는 논란이 겹치며 이를 돌파 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당장 여야 대표 만찬 회동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덜컥 합의를 하고 이후 번복한 데 대한 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당명 교체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국민의당과 지지부진한 합당 문제도 마무리지어야 한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을 이끌었으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점도 고민거리다. 대선 경선을 흥행 시켜 정권 교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임무가 막중하다.

앞서 이 대표는 '30대·원외' 헌정 사상 최연소 제1야당 당수로 돌풍을 일으켰고 정치권 세대교체에 대한 물꼬를 텄지만 취임 한 달여 만에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젊은 나이를 배제하고도 보수의 황무지였던 호남 지역을 향한 서진 정책, 공정을 내세운 대변인 토론배틀의 흥행까지 이끌며 지난 6월 국민의힘에 새로 입당한 사람만 3만8330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이 대표를 겨냥해 '과거의 제왕적 당대표'라는 수식어까지 등장했다. 당내 소통에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비판도 연일 쏟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전날 양당 대표 회동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 '이준석 신드롬'에 스크래치…"제왕적 되려는가" 반발까지

지난 12일 이 대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을 갖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 이후 거센 당내 반발에 이 대표가 한발 물러나면서 합의는 100분만에 번복됐다. 

이 대표는 다음 날 합의 번복 논란을 해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송 대표와 이야기된 것은) 확정적 합의 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혼란은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애초 국민의힘 당론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닌 대상의 선별지급과 선별지원이었다. 그러나 여당 대표의 제안을 순간적으로 받아들인 모습에 비춰 송 대표의 경륜에 밀려 0선·30대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내 대권 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여야 대표 간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민주적 당 운영을 약속해놓고, 당의 철학까지 맘대로 뒤집는 제왕이 되려는가"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무엇보다 당내토론도 전혀 없이, 그간의 원칙을 뒤집는 양당 합의를 불쑥하는 당대표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도 반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조해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을 비판하는 데 합류했다.

결국 김기현 원내대표가 상황 수습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전 국민을 지원한다는 것에 합의했다는 자체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당 입장은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종전과 똑같은 입장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도 추경안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키즈'에서 '보수의 기린아'가 된 이준석 대표가 드디어 '성인식'을 치르고 있다"며 "이번 일은 이 대표에게 씁쓸할지 모르나 진짜 약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여야 대표의 회동 이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2차 추경안 심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이 대표는 14일 강원도 철원 수해복구 현장에서 취재진을 만나 "당대표로서 어쨌든 송영길 대표와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 나눴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직후 바로 협의해서 저희 당 최종안을 확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 최종 협상안을 가지고 앞으로 추경 협상에 나서면 된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송 대표는 자신의 저서 <룰을 지배하라>를 이 대표에게 선물했다. 지난 달 17일 송 대표와의 상견례 이후 이 대표가 받은 두 번째 책 선물이다. 2021.07.12 leehs@newspim.com

◆ 대선 정국 '작은 정부론' 논쟁도 계속…당내서도 비판 목소리

이 대표를 향한 공세가 본격화된 시점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에 불을 지피면서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작은 정부론'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후에도 여가부와 통일부는 특임부처이고 생긴 지 20년이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됐다는 '폐지론'을 지속했다. 

이 대표가 지적한 점은 여가부가 국내에서 젠더 갈등은 나날이 심해져 가고 있는데 여가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한데 통일부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고강도 비판을 했다.

하태경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놓고 지원 사격을 했지만 당내 비판 여론 역시 만만치 않았다. 여당에서도 '국가적 과제를 안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공격을 이어갔다.

4선의 대외협력위원장 권영세 의원도 "통일부가 할 일은 당장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북한도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가부 폐지론'을 겨냥했다. 다만 북한 매체들은 통일부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대선 정국에서도 여가부와 통일부를 둘러싼 작은 정부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작은 정부론은 앞으로 보수진영 내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주요하게 다뤄질 과제"라며 쟁점화를 예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 당장 대선 경선 흥행·국민의당과 합당 과제 해결해야  

일단 이 대표는 당내 대권 주자 영입을 통해 국민의힘을 정권 교체 플랫폼으로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야권 지지율 1위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에 거리를 두고 있는 반면 최 전 원장 쪽이 속도를 내며 정권 교체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어느 쪽이 되든 플랜 A를 만들어 정권 교체의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대표의 책무로 자리해 있다. 당장은 그 카드가 최 전 원장 쪽으로 기운 모습이다. 

15일 야권 유력 대선 주자 최 전 원장은 이 대표 등 지도부를 면담하고 국민의힘 입당 행사를 가졌다. 최 전 원장은 "정권교체를 이루는 그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입당 배경을 밝혔다. 앞서 부친상 당시 이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인사 다수가 조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또 최 전 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 많은 국민이 아쉬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안다"면서 "그러나 이 대표가 취임한 이후 국민의힘이 새로운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이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지켜봤다"고도 언급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내에만 홍준표 의원, 박진 의원, 하태경 의원, 김태호 의원, 윤희숙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이 대권 주자로 포진해 있다. 이날부로 최 전 원장도 국민의힘 대선 주자에 합류했다. 이제 이 대표는 정권 교체를 위한 선봉장으로 나서고 경선 흥행을 위한 버스 출발 시기도 고심해야 한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8월까지 입당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11월 막판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대선 경선을 앞두고 어떻게 자신의 중심을 잡아나갈지도 관건이다.

또 이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 의지를 재확인했음에도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양당 합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후보 선거 과정에서 약속됐지만 3개월째 마무리되지 못했다.

양당의 합당 실무협상단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 기구, 대통령 선출 규정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을 하기로 했다. 정강 정책 변화 등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도 소위를 구성해 개정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당명 변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3일 협상에서 당명 변경이 평행선을 여전히 달리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현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좋기 때문에 내부의 반발 의사 때문에 당명 변경이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이고, 국민의당에서는 당 대 당의 합당이기 때문에 이를 정치적으로 상징하는 의미에서 당명 변경은 필요한 요소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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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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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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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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