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질서 소비국에서 적극적 생산자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되돌릴 수 없는 틀과 구조를 만들어 후임 정부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여전히 시간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1일 국가전략안보연구원(INSS)이 '한국 외교의 미래와 외교 유연성'을 주제로 주최한 전파포럼 기조강연에서 "완전한 비핵화,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은 문재인 정부만의 과제가 아닌 국가적, 민족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도 이 프로세스에서 '워크아웃'(walk out)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상호견인, 신뢰구축과 안전보장조치의 병렬적 추진, 재래식 부문 군사적 긴장완화 등이 중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은 문재인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고, 좌우 편향을 넘어 역대 모든 정부가 최우선 외교정책으로 추진해왔던 문제"라며 "대북 불신, 비핵화 의지 불신 모두 건전한 정책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 30여 년간 도발과 관여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비관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구축은 불신과 비관주의가 아닌 현실적이고 가능한 정책 하에서 지속적인 대북관여만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을 언급하면서 "당시 일각에서는 희망적 사고에 불과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제기했지만 제안들은 모두 1년 안에 실현됐다"며 "현실적이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시간은 남아 있다"며 "비핵화라는 뚜렷한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 외교는 중요 전환점에 섰다"며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가 재정립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한국은 이제 국제질서 소비국이 아닌 적극적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중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외교의 주요 근간인 한미 동맹을 더욱 진화시켜야 한다"며 "70년 동맹의 역사성을 인식하고 도움을 주고 받는 건전한 관계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다짐했다.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맹의 모습을 보인 전례"라며 "한반도를 넘어 세계 비전,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동맹이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최 차관은 또 '외교 다변화'를 강조하면서 신남방정책과 백신 협력, 민주주의 등 가치 중심 연대 강화를 언급했다.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선 "끝까지 미얀마 국민 옆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한반도 문제,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성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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