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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시의회, 사교육 연동 '서울런' 놓고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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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육청 권한 침해, 예산 통과 어렵다"
오세훈 "교육격차 해소 효과 있을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중인 교육플랫폼 사업 '서울런'을 놓고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예산권을 손에 쥔 시의회가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는 서울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22 photo@newspim.com

오 시장의 선거공약인 서울런은 서울시가 직접 온라인교육플랫폼을 구축해 유명 사교육 강사들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른바 '1타 강사'들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해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의 고유 업무인 교육행정을 사전협의 없이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교육에 세금을 투입해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발상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서울런에 배정된 58억원 규모의 추경안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유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는 교육에 관한 사무는 서울교육청에서 담담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그럼에서 서울시가 교육청과의 협의조차 없이 서울런을 강행하는 건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에 세금을 투입해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제공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교육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윤기 의원 역시 "사교육 인강(인터넷강의)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생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런은 흔히들 말하는 강남과 강북의 격차, 그 바탕에 있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서울런이 교육청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에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며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의 지속적인 반대에서 오 시장은 서울런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추경예산 전액을 삭감한 시의회가 이날 시정질문에서도 절대불가 방침을 강조한만큼 극적인 협의가 없다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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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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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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