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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시의회 '예산안' 기싸움...이번주 시정질문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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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 등 오세훈 신사업 대거 예산삭감
서울시 '발목잡기' 주장에 시의회 '언론플레이' 반발
이번주 취임 첫 시정질문, 주요 사업 날선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런' 등 신사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가 예산삭감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양측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번주 예정된 시정질문에서 오 시장과 시의회의 관계개선 여부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0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회의를 열고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한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4조2370억원 규모 추경안 중 행정자치위와 보건복지위 심사를 통해 사교육 연동 교육플랫폼 사업인 '서울런' 예산 58억원과 서울형 헬스케어(안심워치) 예산 47억원을 전액 삭감한 상태다. 또한 청년지원사업 3억원과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4억원도 전액 삭감됐으며 1인가구 지원사업은 28억원 중 20억원이 깍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22 photo@newspim.com

이들은 모두 오 시장의 의욕적으로 준비중인 신사업이다. 이미 추진 단계에서부터 사전 협의 부족과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시의회가 예산 삭감을 예고한바 있다.

특히 서울런의 경우 사업 효율성과 절차적 문제, 서울시교육청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시의회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24일 오 시장의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반대기류는 여전하다.

오늘 예결위가 최종 심사를 하지만 상임위에서 결정한 삭감 방침을 번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예결위에서 예산을 복구해도 상임위를 다시 거친 후 본회의까지 통과해야한다. 극적인 협의가 없다면 이들 사업은 시작도 하기전에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시는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시의회를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녹록치않다.

특히 상당수 의원들이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주요 사업은 모두 협조했고 서울런과 같은 명확한 문제가 있는 사업만 제동을 걸었음에도 서울시가 '발목잡기'라는 왜곡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김도식 정무부시장이 지난 23일 운영위에 참석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직접 해명에 나서는 등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반응은 차갑다.

시의회와 오 시장의 예산안 힘겨루기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임기 첫 시정질문에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준비했던 시의회는 업무파악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오 시장측 요청에 따라 이번 정례회로 연기한바 있다. 두달동안 양측에 갈등이 상당부분 수면위로 올라온만큼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비롯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런을 비롯한 주요 신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정질문을 통한 양측의 출동과 합의가 향후 시정운영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협치를 약속한 후 어지간한 부분은 모두 협조했다. 문제 삼은 부분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라며 "그럼에도 오 시장측은 자꾸 시의회가 방해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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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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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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