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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긴급 고용지원 패키지' 시행…청년·취약계층 일자리 15만개 창출

2차 추경 활용 4대 분야 15만개 일자리 창출 지원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직접일자리 사업 발굴·운영시 '시민제안' 방식 도입

  •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6:00
  •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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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고용시장 조기회복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긴급 고용지원 패키지'를 시행, 청년·취약계층 등 4대 분야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일자리 여건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일자리 조기회복(2~3만명) ▲청년고용촉진(2~3만명) ▲백신방역 안전대응(6~7만명) ▲취약계층 고용보완(3~4만명) 등 4대 분야에서 1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한다. 

4대 분야 15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5 jsh@newspim.com

우선 일자리 조기회복 방안으로는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확대한다. 또 청년 고용촉진방안으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분야 및 지역기반기업 채용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백신방역 안전대응 대책으로 백신 접종 보조 및 보건소 인력 확대 방안이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인·저소득층 등 일자리를 확대한다.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이 90일 연장(180→270일)된다. 

올해 본예산(104만2000개)과 1차 추경(25만5000개)을 통해 계획한 직접일자리 사업 약 130만개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1만4000만명, 지방공기업 2000명 신규채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노력도 지속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 돌봄,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코로나 이후 수요가 증가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일자리 2만5000개를 창출한다. 또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을 목표로 청년·1인 가구·노인대상 서비스 등 신유망분야를 지속 발굴한다. 

특히 주요 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우선 직접일자리 사업 발굴·운영시 '시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시민들이 정부에 일자리 사업을 건의하는 방식이다. 올해 하반기 중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일부 직접일자리 사업(노인일자리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성실히 이수한 구직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접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한다. 

기존 고용장려금 사업들은 목적별로 재분류하고, 목적에 맞는 적정지원수준·주기, 타 지원과의 정합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예를 들어 고용촉진장려금과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은 취약계층 지원 목적은 같지만 지원수준(30만·60만원/40만·80만원)과 지원주기(6개월/3개월)는 다르다. 

이 밖에도 기존 6개 정보망으로 분산제공되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는 '고용24'로 일원화된다. 올해 12월부터 '고용24 구축 추진단'이 구성돼 일원화 작업에 착수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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