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긴급 고용지원 패키지' 시행…청년·취약계층 일자리 15만개 창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차 추경 활용 4대 분야 15만개 일자리 창출 지원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직접일자리 사업 발굴·운영시 '시민제안' 방식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고용시장 조기회복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긴급 고용지원 패키지'를 시행, 청년·취약계층 등 4대 분야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일자리 여건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일자리 조기회복(2~3만명) ▲청년고용촉진(2~3만명) ▲백신방역 안전대응(6~7만명) ▲취약계층 고용보완(3~4만명) 등 4대 분야에서 1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한다. 

4대 분야 15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5 jsh@newspim.com

우선 일자리 조기회복 방안으로는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확대한다. 또 청년 고용촉진방안으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분야 및 지역기반기업 채용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백신방역 안전대응 대책으로 백신 접종 보조 및 보건소 인력 확대 방안이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인·저소득층 등 일자리를 확대한다.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이 90일 연장(180→270일)된다. 

올해 본예산(104만2000개)과 1차 추경(25만5000개)을 통해 계획한 직접일자리 사업 약 130만개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1만4000만명, 지방공기업 2000명 신규채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노력도 지속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 돌봄,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코로나 이후 수요가 증가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일자리 2만5000개를 창출한다. 또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을 목표로 청년·1인 가구·노인대상 서비스 등 신유망분야를 지속 발굴한다. 

특히 주요 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우선 직접일자리 사업 발굴·운영시 '시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시민들이 정부에 일자리 사업을 건의하는 방식이다. 올해 하반기 중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일부 직접일자리 사업(노인일자리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성실히 이수한 구직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접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한다. 

기존 고용장려금 사업들은 목적별로 재분류하고, 목적에 맞는 적정지원수준·주기, 타 지원과의 정합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예를 들어 고용촉진장려금과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은 취약계층 지원 목적은 같지만 지원수준(30만·60만원/40만·80만원)과 지원주기(6개월/3개월)는 다르다. 

이 밖에도 기존 6개 정보망으로 분산제공되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는 '고용24'로 일원화된다. 올해 12월부터 '고용24 구축 추진단'이 구성돼 일원화 작업에 착수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