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전면시행] ⑮제주...이원화 모델 유지 기대·우려 교차

기사입력 : 2021년06월20일 08:15

최종수정 : 2021년06월20일 08:15

업무범위 갈등-인력·예산 확보 난제...치안·일반행정 융복합 성과 기대

[편집자] 전국 시·도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공백상태로 있는 등 자치위 구성에 잡음이 잇따르고, 미흡한 인력·예산 확보, 모호한 업무영역 등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별 준비상황과 기대 및 우려를 짚어본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지난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는 다른 광역시도와는 다른 자치경찰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치경찰제를 먼저 도입해 16년간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제주도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의 한계와 최근 불거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자격 논란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제적 관광도시에 걸맞은 주민 밀착형 치안 유지를 위해 국가 경찰에서 지원한 38명을 특별 임용해 제주자치경찰을 발족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은 이후 2012년 4과 1지역대 1센터 11담당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통합 자치경찰단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출범한지 16년 동안 제주자치경찰단은 인원이 420여명까지 확대됐으나 정부의 무관심과 지자체장의 관리 소홀로 홀대받으며 일부 국가경찰로 원대 복귀하고 현재는 157명으로 축소됐다. 결국 무늬만 자치경찰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1.06.19 mmspress@newspim.com

제주도는 지난 16년간 유지해온 이원화 자치경찰모델 존속이 결정되면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동거하는 형태로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된다. 자칫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사이의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임시회를 앞두고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변경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제2조 2항을 두고 의견이 충돌했다.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제주경찰청은 환경, 산림, 식품공중위생 등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반면 제주경찰청내 자치사무부서의 국가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 외근분야에까지 일반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업무 중복은 물론 경찰 본연의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재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현장에서 자치경찰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자칫 자치경찰제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 이원화 자치경찰모델 존속에 따른 문제는 예산도 빼놓을 수 없다. 경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제주자치경찰제 운영에 따른 인력과 예산 지원에 관한 특례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자치경찰 운영 부담은 고스란히 제주도 몫이다.

제주도는 2018년 4월부터 제주경찰청에서 인력을 268명 증원받아 여성·청소년보호와 관련 112신고가 들어오면 초동 출동 및 관련 조치를 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경찰법 개정으로 파견인력이 제주경찰청으로 복귀하게 되어 자치경찰의 인력난과 함께 자체 예산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제주자치경찰제가 당면한 문제와 한계는 기존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을 고스란히 안고 간다는 의미다.

전국적인 전면 시행을 앞둔 국가경찰체계를 기반으로 조직된 일원화 자치경찰제 모델과 비교하면 자치경찰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원화 제주자치경찰제는 장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경찰의 운영주체는 국가인데 반해 일반행정 운영주체는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국가의 치안행정과 지자체의 일반행정이 유기적으로 협조 내지 공조되기가 어려운 게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제주자치경찰제는 기본적으로 운영주체가 제주도이기에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 생활안전, 범죄예방 활동, 아동·청소년 보호 등에 있어서 제주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을 용이하게 강화할 수 있다.
실제 제주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주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사례로 치안행정과 일반행정의 융·복합이 가지는 성과에 주목했다.

조사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가 일반 교통·도로 관리,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활동에 있어 단독으로 추진되는 것보다 일반행정과 병행·융합되어 제공될 때 의미있는 성과를 보였다.

단적인 예로 제주도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매년 80명 초반대를 보였던 교통사망사고 발생이 사고 정밀분석을 통해 제주자치경찰 주도로 관련 부서와 공조해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 결과 2019년 전년대비 66명으로 19.5%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자치경찰제가 자치경찰 본연의 제도에 충실한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각 지역마다 상이한 치안서비스 수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역주민과의 소통 의지, 자치경찰청사, 인력 보강, 자치경찰의 위상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