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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1만5000명, 복지부 공무원으로 고용해달라" 국민청원 이유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정한 채용 아니다"

  • 기사입력 : 2021년06월11일 12:14
  • 최종수정 : 2021년06월11일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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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차라리 국민건강보험공단 1만5000명 임직원을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직고용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오천명 임직원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직고용 해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와 게시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12시 5분 현재 2240명의 동의를 받았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오천명 임직원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직고용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2021.06.11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먼저 "제목만 봤을 땐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청원이 올라왔구나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공단의 직원들 역시 복지부 공무원으로 직고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말도 안되는 일이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바로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의 직고용 문제다. 약 1600명 가량의 고객센터 직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을 내용으로 파업 등으로 그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센터 직원은 *****, ***(청와대 관리자에 의한 익명처리) 등 위탁기관의 정규직으로 고용된 자들"이라며 "그들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직원이 되기 위해 각각의 위탁기관이 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해당 회사의 정규직으로 입사한 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이 절차없이 건강보험공단의 정규직으로 직고용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각각의 기관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를 하게 된다. 복지부 공무원은 공정한 시험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NCS 채용 절차를 통해, 고객센터 직원들도 그들이 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서 말이다. 왜 그들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직원이 되려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이미 공단에서는 고객센터 일정기간 근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채용절차에서 우대를 해주고 있다. 실제 고객센터 가산점을 받고 공단의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한 직원들도 있다"며 "왜 공정한 원칙과 절차를 무너뜨리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센터 직원이 건강보험 업무의 일부를 부담하므로 공정한 절차없이 공단의 직원이 된다면, 복지부의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공단 직원들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직고용함에도 하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직고용 정책의 폐지를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쓴이는 "이미 여러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모토로 정규직 전환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소위 말하는 '인국공 사태'를 통해 기존의 공사 임직원 및 취준생, 국민들이 허탈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공사는 코로나 및 정규직 전환으로 창립사상 첫 적자를 기록하고 그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역시 위탁기관의 직원을 자회사로 직고용하여 인건비 부담 증가 및 노노갈등의 씨앗이 되어 건전한 직장문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다양한 유관기관의 사례를 비춰본 바 득보다 실이 많은 이 정책은 원천 폐기되어야 한다"며 "만약 진정으로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정책의 방향이라면 업종별로 근태별로 세분화하여 각각에 맞는 근로환경 개선을 먼저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원인은 "기업에서 오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결과는 오너일가와 기업 임직원의 몫이자 책임일 것"이라며 "그러나 공공기관은 사기업과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공공기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된 사회적 비용과 소모된 에너지는 국민 모두의 책임이자 몫으로 돌아간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각각이 따로노는 말이 아니다.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줬을때 그 과정은 공정한 것이며, 그것에 따른 결과 역시 승자와 패자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결과"라며 "고객센터 직고용이라는 어찌보면 작은 그리고 일부의 문제일지도 모를지만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가 대한민국에 아직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재고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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