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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국회의원 연봉 1억 5280만원·보좌관은 8600만원, 과도하다"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 정치 신인도 정치할 수 있게 해야"

  •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09:55
  •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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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국민공천증제 국민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20만 1976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7일 게시된 이 청원은 오는 6일 종료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자신을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교수라고 밝힌 청원인은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정치 선진국인 유럽 국가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후원금으로도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연봉이 1억 5280만원이 넘고 9명의 보좌관을 거느리며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다. 4급 보좌관은 연봉이 8600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공천하는 정당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추천서 30만 장을 받으면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 나가게 해 주고 국민공천증을 받고 그것을 홍보할 수 있게 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 신인도 정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국민주권을 완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청원인이 주장한 내용 중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유럽 국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 2016년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 팩트북에 따르면 일본(2억 2254만원, 100엔 당 1070.54원 기준) 미국(2억 280만원, 1달러 당 1165.50원 기준), 독일(1억3167만원, 1유로 당 1329.72원 기준) 영국(1억1157만원, 1파운드 당 1680.77원 기준) 프랑스(1억1329만원, 1유로 당 1329.72원 기준) 등 주요 선진국 국회의원들도 고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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