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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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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美 순방 마치고 귀국...반도체·백신 협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진표 완성...당대표 8인 출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23일 오후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소회를 밝힌 만큼 내세울 만한 성과도 있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은 순방이었는 평가입니다.

핵심은 반도체, 한반도 비핵화, 코로나19 백신이었는데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배터리 대미 투자'와 '비핵화 공조'를 맞교환하며, 한미 포괄적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서울경제는 이에 대해 신기술과 백신 패권을 두고 미중 간 힘겨루기가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편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평가했네요.

지난 주말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보수정당 사상 처음으로 예비경선 컷오프가 도입된 당대표 선거에는 김웅 의원(초선), 김은혜 의원(초선), 나경원 전 의원, 윤영석 의원(3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5선), 주호영 의원(5선), 홍문표 의원(4선) (가나다순) 총 8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총 8인의 당대표 후보자들은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를 통해 5명만이 전당대회 본경선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구도는 신구(新舊) 대결입니다.

'0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초선 김웅, 김은혜 의원이 '신진 세력 연합군'을 형성한 모양새입니다. 자연스럽게 3선 이상인 나머지 5후보들이 구세력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영남당 논란'은 잠잠해진 모양새이지만 신진 연합군의 공통된 정치적 기반이 수도권이라는 점은 또 다른 관전포인트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마루아트센터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사람사는 세상전(展)' 개막식에 참석해 권도경 작가의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를 보고 있다. 2021.05.19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정상회담 결산] 文 귀국..."최고의 회담" 자평한 한미 정상회담 손익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23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소회를 밝힌 만큼 내세울 만한 '성과'도 가득했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은 순방이었다.

한미, 백신·반도체·미사일 '삼각고리'...對中 견제 나서나/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배터리 대미 투자'와 '비핵화 공조'를 맞교환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글로벌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한미 포괄적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도 맺었다. 신기술과 백신 패권을 두고 미중 간 힘겨루기가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편입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바이든 "文총리" 실수… 文은 회견서 "한국은 여성기자 없나요"/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37분간 진행된 단독회담에서 '메릴랜드주(州) 크랩(게) 케이크'를 주 메뉴로 오찬을 함께했다. 앞서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20분간 '햄버거 식사'를 했다.

안보리 제재 北선박 동해서 침몰…日당국 "화물 등 조사 중"/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으로 추정되는 북한 화물선이 동해에서 침몰했다. 일본 당국은 화물의 내용을 조사 중이다. 22일 오후 2시 32분께 일본 시마네(島根)현 오키(隱岐) 제도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약 48㎞ 떨어진 해상에서 5천500t급 북한 선적 화물선 청봉(CHONG BONG)호가 침몰했다고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 관계자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 회복… 中·러 사정권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유력/세계일보
한국군 미사일 개발의 '족쇄'였던 한·미 미사일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단독]천안함 영웅 또 울렸다, 유족연금 아직도 안준 정부/중앙일보
정부가 사망 당시 진급할 예정이었던 천안함 전사자 등 34명에 대한 2계급 추서 진급이 결정된 뒤에도 이에 연동한 유족연금 지급을 1년 9개월 동안 미룬 사실이 23일 드러났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 2019년 7월 24일 추서 진급의 근거가 되는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자 언론에 "유족연금 등 예우가 달라질 것"이라며 크게 홍보했던 것과 다르다.

[정가 인사이드] 이재명의 사람들…경기·이해찬계·초선 중심 '용광로' /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베일에 싸여 있던 '이재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구성될 대선 캠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중진 5인 vs 초선-청년 3인…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세대 대결' / 동아일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중진급 전·현직 의원 5명과 초선·청년 주자 3명이 최종 후보 등록을 했다. 선거전 초반의 '영남당 극복' 논쟁이 잠잠해지면서 차기 대선주자와의 관계를 놓고 당권 후보들의 대립 양상도 드러나고 있다.

친문 갈라지자···앞다퉈 '盧의 후예' 자처한 與 대권주자들 / 중앙일보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 봉하마을은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 각축장을 방불케 했다.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참했지만, 이낙연·정세균·이광재·추미애·양승조·김두관 등 여권 대선 출마군이 총집결해 저마다 '노통의 후예'를 자처했다.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가 구심점을 잃고 분화 중인 가운데, 친노 마케팅이 세력 결집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지층 75% 복원됐다… 대선 승리위해 중도노선 강화해야" / 조선일보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은 23일 본지 인터뷰에서 "국정 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과거 지지층이 4·7 재보선을 기점으로 75% 수준으로 복원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옛 지지층의 귀환을 위해 중도 노선을 더 강화하는 개혁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버드 나온 1%"-"재산 1% 됐으면"…김은혜-이준석 '기득권 공방' / 한겨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여성 정책 등을 둘러싼 논쟁이 학력·재산 '상위 1%' 공방으로 번졌다. 변화와 쇄신을 내건 신진 세력들의 당권 경쟁도 기득권 대결 구도 아니냐는 비판이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김동연·최재형… 국민의힘 '3인 가두리 전략' 먹힐까 / 국민일보
국민의힘이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을 함께 거론하는 일이 잦아졌다. 아직 장외에 머무는 이들을 야권주자로 미리 '가두리' 쳐놓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 1위를 달리는 윤 전 총장을 '원 오브 뎀'(one of them·다수 중 하나)으로 설정해 향후 입당이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복안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성 지지율 9% 급증…나경원 제친 '이준석 돌풍' 뜯어보니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선두를 이어갔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 전 최고위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해 주목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PNR (주) 피플네트웍스에 의뢰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26.8%로 집계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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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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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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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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