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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번주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정상외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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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P4G정상회의·G7 잇따라 참석
미국의 새 대북정책·백신수급·반도체 등 주요 의제 될 듯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5월 서울 P4G정상회의(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 6월 영국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며 정상외교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22 nevermind@newspim.com

한미 정상회담 최대 관심사는 최근 마무리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될 전망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새로운 대북정책과 관련,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강조하며 과거 오바마·트럼프 정부 때의 대북정책과는 다르다는 걸 시사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5월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며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참여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그동안 쿼드를 확대한 '쿼드 플러스'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해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쿼드는 여러차례 말씀 드렸지만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원칙에 부합하고 국익, 지역, 글로벌 평화협력과 번영에 기여한다면 협력이 가능한다는 입장"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백신협력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협력 중 주요의제 중 하나로 떠오른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간 백신 파트너십이다.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두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과 관련된 경제-통상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전자도 오는 20일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대책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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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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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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