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특별연설] 한미정상회담 앞둔 문대통령 '북핵문제' 해법은…"남북미 대화"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14:25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6:57

"2017년 한반도 위기 잠재워…평화체제 완성 자신감"
"바이든과 정상회담서 북한 대화 나오도록 긴밀 협의"

[서울=뉴스핌] 이영태·하수영·김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완성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을 기념한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 4년간의 문재인 정부 기간 중 한국사회에 미친 가장 유의미한 변화를 뭐냐는 질문에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예로 들어 "지난 4년간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05.10 nevermind@newspim.com

그는 "2017년 취임 당시 그해에는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정말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덮었다고 할 정도로 위기상황이 고조됐다"며 "그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그 위기를 잠재우고 평화를 유지시켰다"며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외교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또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남은 1년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목표와 오는 21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중재카드를 제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정부가 어떻게 대북정책 정립하는지 기다리는 과정이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든지 북한을 외교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든지 우려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 역시 대화의 단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 하에 우리 정부와 협의 조율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대북정책을 정립했다. 미국 대북정책의 전모가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일단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화 하고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시작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더 마주 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는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미에서 한미정상회담 통해 북한이 대화의 길로 빠르게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환영…북한 호응 기대"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에 앞서 특별연설에서도 21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고 남·북·미 간 대화를 복원해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길을 다시 찾겠다며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000만 겨레의 염원이다.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며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당부는 지난달 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논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