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족암군립공원 주차장 무료 검토"
[고성=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백두현 고성군수는 11일 오전 11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문화재단 설립 과정 및 진행 방향, 고성군 공직자 부동산 특별조사 결과, 상족암군립공원 주차장 감사결과 등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가졌다.
백 군수는 "고성군 문화·예술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 위주의 문화예술정책이 이렇게 지속될 경우 단체장의 생각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때그때 정책이 변동되고 문화예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문화예술인이 존중받고, 직접 참여·기획·결정하는 고성, 고성의 문화예술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고성을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문화재단설립을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백두현 고성군수가 11일 오전 11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고성군] 2021.05.11 news2349@newspim.com |
백 군수는 "문화재단TF팀을 구성하고 재단 설립변경을 위해 경남도와 지속적인 업무협의 진행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쳤고, 지난해 문화예술단체 대표자 간담회와 재단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재단 이사와 사무국장 등 구성원 선발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문화재단설립 취지와 운영 원칙이 존중되면 이사진 구성, 사무국장 채용 등 구성원 선발에 대한 모든 과정에 행정은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성군 공직자 부동산특별조사는 전체 공무원 755명 중 군 복무, 휴직, 교육 등 11명을 제외한 98.5%인 744명이 동의서를 제출받아 진행됐다.
조사범위는 최근 5년간 고성군에서 추진되었던 산업단지, 사회기반시설, 관광사업, 체육시설 4개 분야 11개소 총 31개 개발사업과 개발사업지 인근 부동산까지 10년간 취득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이다.
조사결과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14일까지 공무원의 부동산 취득 신고는 61명에 130건, 직계가족은 26명에 66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무원 소유 보상토지는 2명에 2건 직계가족 1명에 4건으로 파악됐다.
백 군수는 "2명의 공무원 보상토지는 취득 시점이 2010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다 공영개발로 인해 양도됐다"면서 "직계가족 보상토지도 공공용지에 수용된 경우로 취득 시점도 1990년 이전이었기 때문에 검토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밝혔다.
제전마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족암군립공원 공영주차장은 마을 진입로에 설치된 주차부스에서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민원이 제기됐다.
백 군수는 '감사결과 위·수탁 계약 법령 해석 미흡, 관리수탁자 자격 부적정, 관리·감독 소홀, 민원처리에 대한 소극적 업무처리가 확인되었다"며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해당 담당자에게 주의 처분을, 부서에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했다.
현재 상족암군립공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주차권을 발행해 시간 내 빠져나가는 차량에 대해 모두 환불 조치하고 있다.
백 군수는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주차장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8월부터 공룡박물관 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상족암군립공원 내 주차장을 전면 무료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며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