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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사법시험 부활시키겠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11:39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11:39

"부동산 수요자·공급자 협의체 상설화"
"공직선거 경선 시 당원 가산점 마련"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반드시 사법제도 부활을 통해 기회균등의 정신을 되살려내겠다"고 밝혔다.

5선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사람, 이념의 틀을 벗어나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이 앞장설 수 있는 정책기구를 만들겠다"며 "각 당에서는 청년 정책이라며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계층사다리 역할을 했던 사법시험과 각종 국가고시는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부를 대물림 하는 로스쿨이나 의학대학원 등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전시성 청년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구성과 조직, 운영 방식을 모두 청년들이 결정하고 우리 당은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만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부동산 공약으로는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협의체'를 상설화하겠다"며 "주택 세입자와 임대인 중 어느 일방에게 치우친 정책으로는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물론 투기근절방안, 양도소득세 완화, 종부세폐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당원들을 겨냥해선 "공직선거 경선 시 당원 가산점을 마련하겠다"며 "당원의 권리강화를 위해 '책임당원의 가입 기간에 비례한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우리 당의 훌륭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영남과 비영남, 지역주의와 편가르기 프레임 속으로 가두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조 의원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우리 모두 미래와 마주합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부산 사하구(을) 국회의원 조경태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대 대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무서웠습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국민들의 냉철한 경고 또한 뼛속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공정, 정의, 평등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거짓말에 속았던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박탈감을 넘어 허탈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은 결혼과 일자리를 포기하고, 4050 가장들은 집값 폭등으로 벼락거지라며 신세를 한탄합니다. 5060은 노후 걱정에 삶의 희망마저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지지를 통해 수권정당이라는 신뢰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권교체의 목표를 완수해야 합니다. 결국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당대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당대표! '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사람, 이념의 틀을 벗어나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관록과 젊음의 당대표>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화하지 않은 채 또다시 정치적 이해관계로 당대표를 결정한다면, 민심의 회초리는 언제든지 국민의힘을 향할 것입니다. 저 조경태, 5선이지만 올해로 53세밖에 안 된 젊은 정치인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젊은 정치인은 누구보다 서민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한 저는 여타의 정치 인들처럼 미사여구로 스스로를 이쁘게 포장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대신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만들고 추진하는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자정당, 기득권 정당, 낡은 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야 합니다. 여당보다 더 젊고, 여당보다 더 혁신적이며, 여당보다 더 쇄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젊고, 더 노련한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5선의 관록과 젊음까지 가지고 있는 저 조경태가 국민의 힘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강한 사나이 !>

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세 번 내리 당선되었습니다. 호남이 주류를 이루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영남 출신의 비주류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투표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직후에 치른 2016년 총선에서도 부산지역 최다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도 압도적인 득표로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당대표는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저의 선거 경험과 열정으로 내년 대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지피지기, 민주당을 가장 잘 아는 후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저 조경태, 민주당에서 20년 넘게 정치를 해오다 국민의힘으로 옮긴 전학생입니다. 민주당에서 친문 패권주의와 12년을 홀로 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민낯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무능력은 이미 국정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오만과 불통에 빠진 문재인정부의 노골적인 친중국 행보는 전 국민을 코로나의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무지하고 무책임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전체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내로남불식 편가르기로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저들의 무능과 오만함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속여왔던 문재인정권의 가면을 걷어내고, 탄탄한 정책 대안으로 수권정당의 면모를 증명하겠습니다.

<젊고 노련한 당대표 조경태, 5가지 약속>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국민과 당원분들께 다음 5가지 공약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협의체'를 상설화하겠습니다. 주택 세입자와 임대인 중 어느 일방에게 치우친 정책으로는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물론 투기근절방안, 양도소득세 완화, 종부세폐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겠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부동산문제 협의회를 끈질기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둘째, 당의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당의 당권은 당원들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당원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입니다. 당의 주요 결정에 당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공직선거 경선 시 당원 가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후보들이 입당해서 출마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외부인재들을 발굴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수십년동안 당을 위해 봉사해오신 당원분들께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원의 권리강화를 위해 '책임당원의 가입 기간에 비례한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당의 훌륭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넷째, 여당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사고와 치밀한 정책대안으로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20대의 나이에 상반신 누드 선거 포스터를 내놓았던 혁신의 아이콘이 조경태입니다. 여의도연구원의 싱크탱크 기능을 복원하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단순한 아이디어로 그치지 않도록 '(가)정책추진위원회를 상설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앞장설 수 있는 정책기구를 만들겠습니다. 각 당에서는 청년 정책이라며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층사다리 역할을 했던 사법시험과 각종 국가고시는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부를 대물림 하는 로스쿨이나 의학대학원 등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드시 사법제도 부활을 통하여 기회균등의 정신을 되살려내겠습니다. 더 이상 전시성 청년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성과 조직, 운영 방식을 모두 청년들이 결정하고, 우리 당은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만 하겠습니다.

낡은 체제와 패배 의식은 버리고 이제 수권정당으로 나아갑시다.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자갈치 지게꾼의 아들로 태어나 정치를 시작했던 20대 청년 조경태가 이제
53세의 5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판검사 엘리트 정치인이 아닙니다.
원내대표, 당대표, 대선후보까지 모두 판검사 출신이 된다면 우리 당은
로펌정당이라는 비난을 비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운동화를 신고 정치를 하고있는 저 조경 태는 지금도 20대 청년의 혁신을 품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혁신으로 3개월 내로 당 지지율을 10%이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과 당원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당이 성공할 수 있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을 하나로 잇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수권 정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
당원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저 조경태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제 선택은 조경태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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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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