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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총리대행 "특별방역주간 종료...요양시설 접촉면회방안 이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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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지난 2주간 시행됐던 특별방역주간을 오늘로 종료키로 했다.

또 장기간 요양시설 면회 금지로 인한 가족간 단절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접촉면회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9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2주간 시행됐던 특별 방역점검주간(4.26~5.9)이 금일로써 종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대로 떨어진 것은 특별방역주간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진단했다. 방역강화를 위해 다시 1주 연장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일단 한시적 조치였음을 감안해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주 동안 특별방역에 각별히 협조해 주신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드린다"며 "또한 매일 현장에서 특별점검과 관리노력을 기울여주신 의료진, 방역담당자께 격려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1.05.09 pangbin@newspim.com

다만 5월은 코로나19 확산에 있어 여전히 중차대한 기로라고 강조했다. 홍 총리대행은 "비록 '특별 방역점검주간'은 종료됐더라도 늘 한 주일 한 주일이 특별주간이라는 각오와 자세로 방역에 임해 반드시 조만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로 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속도를 높이고 있는 예방 접종도 코로나 확진자수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예방 접종 이전인 1월 100~400명에 이르렀던 요양시설 주간 확진자수가 2월말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접종 이후 그 숫자가 100명 이하로 20명대까지 낮아졌으며 오늘 기준으로는 4명에 머물렀다. 또한 지난달 충북 괴산의 한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23명 중 22명이 집단 감염된 사태가 발생했지만 예배 10일 전 백신을 1차 접종한 30대는 감염되지 않아 백신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홍 대행은 설명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이동의 자유를 더 크게 허락하겠다는 게 홍 총리대행의 이야기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여름 휴가철 대비 백신여권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난달부터 격리없는 자유여행을 시작한 상태다.

우리도 경북, 전남에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용했으며 국내 백신접종자 귀국시 자가격리 면제 시행과 같은 일상회복을 위한 시동을 조금씩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홍 대행은 설명했다.

홍 총리대행은 "전반적으로 방역조치와 관련해 고통은 덜하고 효과는 더 큰 스마트한 방역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의 일환으로 홍 대행은 요양시설에서의 접촉 면회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는 "어버이날을 맞아 한 요양병원에서 부모 자녀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얼굴을 마주할 뿐 따뜻한 손잡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싶은 마음 사무치다는 보도를 접하고 가슴이 먹먹했다"며 "방역상황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지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접촉면회 제한 등으로 인한 가족단절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방역과 조화될 수 있는 효과적인 접촉면회방안'을 이달 말 까지 마련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홍 대행은 국민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방역체계 수립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의 개선보다 10배의 혁신에 도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이 있듯이 방역에 있어서도 '기본(Basic)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도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스마트방역"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대행은 "가능한 한 지금까지의 방역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불편과 민생충격을 최소화하는 스마트한 방역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홍 대행은 "5월은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국민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날까지 모든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역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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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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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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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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