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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임혜숙 과기부장관 후보자 "과제중심제도, 과제 파편화시켜 개선 검토"

조승래 의원, PBS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제시

  •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16:48
  •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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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4일 "PBS(과제중심제도)에 대해서 장관 임명이 되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BS는 과제중심제도(Project Based System)로서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비용을 충당하다보니 연구 외적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임 후보자는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leehs@newspim.com

조승래 의원은 외부 과제를 경쟁적으로 수주해 오는 PBS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임 후보자에게 물었다. 특히 자체 조사한 PBS 설문조사도 제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학기술인 집단의 PBS 제도에 대한 평가에서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 30% ▲'큰 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32% ▲'연구소 특성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2%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1% 등으로 나타났다. 현 제도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불만이 크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또 과학기술계 유관분야 종사자 집단의 PBS 제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 17% ▲'큰 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31% ▲'연구소 특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45% ▲'현재처럼 지속되어야 한다' 4%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3% 등으로 파악되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으로 나온 상황이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현 제도는 개선돼야 할 여지가 많을 뿐더러 과제가 파편화돼 있다"며 "연구자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동의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PBS의 경우,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분야에서 상당부분 부담이 상대적이고 현 과학기술계 실정 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날 전하기도 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장관 임명이 된 이후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한 내용 등을 충분히 살펴 정책 마련에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인 집단의 PBS 제도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결과 [자료=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1.05.04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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