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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임혜숙 후보자 "퍼스트 무버 되기 위한 AI 확산과 기초원천 연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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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응·과학기술 혁신 가속"
"기술에 따른 그늘·역기능 최소화 역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디지털뉴딜 추진과 선도형(First mover) 연구개발을 위해 인공지능(AI) 확산과 기초원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혜숙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leehs@newspim.com

그는 "데이터 고속도로인 5G에 대해 전 국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5G 기반 융합서비스도 본격화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네트워크인 6G와 양자정보통신, 차세대 인공지능에 대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일류 정보통신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임 후보자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의 대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 분야에서 데이터 댐과 인공지능의 접목 등 디지털 혁신 인프라를 시급히 확충할 뿐더러 각계에서 필요로 하는 AI‧SW(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공급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임 후보자는 "도전적 R&D(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춰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연구개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초원천 연구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과학자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현장에서 정착시켜 나가면서 경력단절 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 후보자는 국민 안전망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는 "자칫 디스토피아가 되지 않도록 국민이 염려하는 정보통신망 안전과 사이버 보안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둬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플랫폼 경제에서의 이용자 보호, 인공지능 시대 윤리와 신뢰성 제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그늘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비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배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국민에게 양질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에 추격형(Catch-up) 모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전략 분야에 도전적이고도 과감한 과감한 선도형(First mover) 연구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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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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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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