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22일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대검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 지난 3개월 동안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4447건) 대비 68.5%나 감소했다.

고소·고발 사건 감소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제한에 따라 경찰에 직접 접수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올해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또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온 '순 송치·송부 건수'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78.1% 수준으로 감소했다. 2020년 3월 누계 29만874건이던 송치 건수는 올해 22만7241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기소한 사건도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1/4분기 송치 사건 중 기소 건수는 2019년 8만7067건(87.8%), 2020년 8만9087건(102.3%)에서 올해 6만5534건(73.6%)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는 송치·송부 사건 대비 기소율이 27.2%로 지난해(28.9%)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볼 때 경찰에서 검찰로의 송치 사건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하는 사법통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순 송치 사건 대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1월 2923건 △2월 5206건 △3월 6839건 등으로 3월까지 누계 기준 재수사 요청 비율은 11.3% 정도로 집계됐다.

검토 완료된 불송치 기록 중 재수사 요청 건수는 △1월 559건 △2월 916건 △3월 1377건 등으로 4.5% 비율을 차지했다. 검토 완료된 수사 중지 기록 중 시정 조치 요구 건수는 3월까지 총 904건으로 4.7% 비율을 보였다.

대검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변화로 인해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이 대폭 감소하는 등 검·경의 업무 현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며 "시행 초기 다소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 형사사법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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