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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13명 면면 살펴보니…'1호 수사'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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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출범 이후 약 3개월만에 수사 진용 갖춰
정원 23명 못 미친 '반쪽짜리 공수처' 지적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13명이 정식 임명된 가운데 검찰 출신 인물은 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정원 23명을 채우지 못한 '반쪽짜리' 임명으로 4월 중 예상됐던 1호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검사를 임명했다. 공수처는 16일 오후 3시 공수처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공수처 신임 검사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최석규(55·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는 조세·세무 사건 전문가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 배재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 부장검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판사를 역임했다.

김성문(54·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는 검사 출신으로 외사, 공안, 특수, 기획 수사를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그는 경북 포항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지검 공판부장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검찰 재직 당시 무죄나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적이 전무할 정도로 업무처리가 꼼꼼하다는 평이다.

또 검찰 이러닝 과정 무죄 사례 분석 동영상 강의, 사법시험 2차 과목(형법, 형소법)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법리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 11명 중에는 김수정(30기) 검사, 예상균(30기) 검사 등 검사 출신 3명이 임명됐다. 변호사 출신은 김일로(변호사시험 2회) 검사, 박시영(변시 1회) 검사 등 5명이다. 이밖에 김송경(40기) 검사와 문형석(36기) 검사 등 3명의 공무원 출신도 있다.

이로써 공수처는 지난 1월 21일 출범한 이후 약 3개월만에 비로소 수사 진용을 갖췄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원 23명(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공수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수처 검사 대상 수사 교육과 추가 채용 일정 등을 고려할 경우 4월 중 예상됐던 '1호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9일 기준 총 837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한 검사 15명으로는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 힘들다는 취지다.

다만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과 경찰청 파견 수사관 15명 등 현재 공수처가 갖춘 인력에 공수처 검사가 투입되면 수사에 무리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밖에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나왔다. 공수처 신임 검사 중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담당한 김숙정(41·변호사시험 1회) 검사나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허윤(변호사시험 1회) 검사 등이 포함돼 친정부 성향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공수처는 위헌, 정당성, 존재 필요성 등 논란 속에서 출발한 만큼 공수처장의 처신이라든가 검사 선발에 더욱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며 "공수처는 검사 선발 정원도 못 채웠을 뿐만 아니라 선발된 면면을 보면 객관성과 중립성, 수사 능력을 심히 의심케 해 앞으로의 전망이 험난한다"고 평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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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어른되면 만나요"…순직 소방관 딸의 편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6세 딸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가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은 아버지에게 "그리운 아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땐 제가 아마 어른이 됐을 때일 거예요"라는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 "아빤 저를 제일 사랑하셨다는 거"…딸의 마지막 편지 18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사진에는 김 소방위의 딸이 아버지를 향해 직접 쓴 편지가 담겼다. 딸은 "보고 싶은 아빠께"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했다. 이어 "아빤 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너무 보고 싶네요. 우린 지금 장례식장이에요"라고 적었다. 고(故) 김진석 소방위 딸의 편지. [사진=송영길 의원 페이스북] 이어 "전 알아요. 아빤 저를 제일 사랑하셨다는 거"라며 "그리운 아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땐 제가 아마 어른이 됐을 때일 거예요"라고 했다. 편지는 "사랑해요. 보고 싶은 아빠. 사랑해요"라는 말로 끝났다. 편지 옆에는 '출동'이라는 글자와 함께 소방차 그림도 그려져 있었다. 송 의원은 조문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정사진과 앞에 놓인 6살 딸이 아빠에게 쓴 편지를 보니 눈물이 핑 돈다"며 "소방관의 출근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본다"고 전했다. ◆ 퇴근 20분 앞두고 출동…화재 진압 중 순직 소방 경력 11년 차인 김 소방위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기까지 불과 20여 분을 남겨둔 시점이었다. 김 소방위를 포함한 선착대원 4명은 건물 3층에 진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불길이 확산하면서 2명이 고립됐다. 동료 대원은 구조됐지만 김 소방위는 약 27분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번 화재로 김 소방위가 숨지고 소방대원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김 소방위는 아내와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과 함께 새집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김 소방위를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1계급 특진시키고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국립현충원 안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kji01@newspim.com 2026-10-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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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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