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상훈 변호사 "새로운 무역장벽 시대…ESG '결단'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3:46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0:40

"새로운 무역 장벽 시대 도래…돌파구 역시 ESG"
"단순 선언으론 역부족…ESG '결단' 반드시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일컫는 ESG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 ESG 경영 전략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ESG 맞춤형 솔루션을 산업계에 제시하며 발 빠르게 대응해온 전문가가 있다. 바로 법무법인 화우 ESG 그룹을 이끌고 있는 박상훈(60·사법연수원 16기) 대표변호사다. 뉴스핌은 지난 8일 박 변호사를 만나 ESG 시대에 대한 그의 통찰과 진단을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1.04.08 mironj19@newspim.com

◆ 박상훈 "새로운 무역 장벽 시대 도래…돌파구 역시 ESG"

'왜 지금 ESG인가'. 박 변호사는 ESG가 강대국의 새로운 무역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ESG는 국가 단위로 보면 국가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일수록 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어 이를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분석이다.

박 변호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ESG 공시를 의무화한 국가는 20개국 안팎"이라며 "ESG 시대에서 스스로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투자는 자본 흐름에서 서서히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친환경'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되는 조짐도 보인다"며 "유럽연합(EU)에서 2023년부터 도입 예고한 탄소국경세가 대표적"이라고 언급했다.

EU는 오는 6월 탄소국경세(CBAM) 법안 초안을 발표해 2023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국경세는 자국 기준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와 기업의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박 변호사는 그 배경에 선진국의 자국 산업 보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봤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탄소국경세는 비용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고 종전 탄소 중립 등 환경 규제를 피하고자 선진국 기업이 신흥국가로 생산시설을 옮기던 경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해외 투자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돌파구 역시 ESG에서 찾았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박 변호사는 현재 국면을 잘 대비할 경우 국가와 기업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상승될 수 있어 위기 대응 및 전환 능력이 뛰어난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 기업은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으로 기업의 본래 가치에 비해 저평가 받아왔다"며 "S(사회)와 G(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기업가치가 제값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글로벌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며 불필요한 갈등 비용을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단순 선언만으로 역부족…기업, ESG '결단' 반드시 필요"

무엇보다 박 변호사는 각 기업들이 ESG 시대에 발맞춰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을 만큼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박 변호사는 기업들이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설립하고 있는 움직임을 들며 "ESG는 기업 경영에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이 아니라 주력 사업에 긴밀하게 녹여내야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이 어떤 사회·환경적 영향을 미치는지, 거시 트렌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기후변화 등 다양한 미래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등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사업 방향성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SG는 단순한 선언만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투자, 시간, 비용을 초래한다"며 "기업의 오너, 대주주, 최고 경영층 등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기업의 결단을 끌어내는 데 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박 변호사는 ESG 경영을 자문해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일 먼저 '결단'이 있는지 살핀다. 결단이 없다면 결단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면 그것을 보다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다음 단계로 해당 기업이 ESG를 소홀히 해 발생할 소송 등 구체적 위험을 예로 들며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결단'에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 현안을 제시한다.

박 변호사는 "굴뚝산업의 경우 환경 저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적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E'에 집중한다"며 "기업의 ESG 등급 하락이 이해 관계자와의 분쟁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분쟁에 적용되는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등 'S'적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1.04.08 mironj19@newspim.com

◆ 노동·인권 변호사에서 ESG 전문가로…"왜 ESG인가"

박 변호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노동 전문 변호사였다. 그는 지난 2008년 "불법 파견 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직접 고용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2016년에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 근로자 백혈병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8년 동안 이어져 온 분쟁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가족대책위의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해 삼성 백혈병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그가 이제는 ESG 전문가로 부상했다. 노동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헌법, 행정법, 환경 등 사회적 가치에도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박 변호사를 주목해오던 법무법인 화우는 그를 ESG의 'S(사회)' 분야 전문가로 영입했다.

박 변호사를 필두로 한 법무법인 화우의 ESG 그룹은 지난해 12월 1일 출범했다. 인권·노동 분야의 박 변호사를 비롯해 환경·에너지·정보 분야에 이광욱(50·28기)·이근우(48·35기) 변호사,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신승국(60·뉴욕주(2000)) 미국변호사, M&A 분야 박성욱(49·뉴욕주(2001)) 미국변호사, 글로벌 로펌 분야 이소연(38·매사추세츠(2012)·뉴욕주(2017)) 미국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법무법인 화우의 ESG 그룹은 최근 'ESG 쟁점과 동향'이라는 제목의 웨비나를 개최해 ESG 각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함께 실무적이고 현실감 있는 주제를 다루는 등 국내 ESG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ESG 평가 결과가 기업 가치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금융 투자자의 관심과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ESG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메가트랜드'"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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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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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생애 첫 윔블던 단식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생애 첫 윔블던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를 3시간 4분 만에 3-1(4-6 6-4 6-4 6-4)로 꺾었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이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품에 안고 상금은 300만 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선수가 윔블던 단식 정상을 밟은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남자 단식 마테오 베레티니, 2024년 여자 단식 자스민 파올리니가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이번 결승은 지난 프랑스오픈 결승에 이은 두 선수의 메이저 결승 리턴 매치. 당시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2-3(6-4 7-6<7-4> 4-6 6-7<3-7> 6-7<2-10>)으로 패해 우승을 놓쳤다. 당시 트리플 매치 포인트를 날린 신네르는 경기 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기'라며 절치부심했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되갚았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당하던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둘의 상대 전적은 여전히 알카라스가 8승 5패로 앞선다. 신네르는 이날 알카라스 특유의 드롭샷과 로브, 변칙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3세트 게임스코어 4-4에서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4세트에서도 다시 한 번 브레이크로 균형을 깼다. 게임스코어 5-4, 자신의 마지막 서브 게임에서 신네르는 평균 200km/h에 가까운 강서브로 트리플 챔피언십 포인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파리에서 정말 힘든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친다"며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다.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트로피를 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드 코트 메이저에서만 세 차례(2023 US오픈, 2024 호주오픈 포함) 우승했던 그는 이번 잔디 코트에서 처음 정상에 올라 메이저 전천후 강자임을 입증했다.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클레이코트 메이저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신네르는 도핑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따냈고 도핑으로 인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친 올해 5월 초 이후로는 이번이 첫 메이저 우승이다. 반면 알카라스는 윔블던 3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통산 6번째 메이저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선 여전히 호주오픈 우승이 필요하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왼쪽)와 알카라스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을 마치고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그는 "결승에서 지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야닉의 날이다. 훌륭한 테니스를 한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치러진 7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틀을 전부 나눠 가졌다. 2023년엔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을,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US오픈을 차지했고, 올해는 다시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을 가져갔다. 이제 두 선수는 메이저를 양분하는 확실한 '빅2'로 자리매김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7-14 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