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벌이는 석탄 밀수출, 사이버 금융공격 등의 행위가 장기적인 제재 효과에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북한의 제재 회피실태와 그 경제적 의미' 보고서에서 "제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줘 압박한다는 기본적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북한의 상품 수출액은 연간 30억 달러 내외였다. 이 외에도 어업권 판매, 해외 노동자 파견, 개성공단 등을 통해 연간 몇 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벌 수 있었으나 제재가 강화된 후 북한의 공식 상품 수출액은 이전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 규모는 수출이 금지되기 이전인 2016년 2200만t, 12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연간 수백만t, 수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 해외 사이버 공격이나 어업권 거래 역시 제재로 인해 줄어든 외화수입을 보충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석탄 밀수출, 어업권 거래, 사이버 금융공격 등 제재 회피 행동으로 외화를 수입했으나 이는 연간 몇 억 달러 수준"이라며 "제재 피해를 보충하기에는 많이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제유의 경우 밀수입을 통해 충분한 양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 연구위원은 "석유 수입 제한은 수송난을 초래해 경제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킬 것으로 기대됐다"면서도 "하지만 2018년 이후 최근까지 북한에서 심각한 수송난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유엔 안보리가 2018년부터 자본재 수입을 금지해 북한의 상품 수입이 성장적 수준의 70% 정도로 줄어들었으나 그 외 일반 품목의 수입은 정상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소비 생활에 미치는 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대대적인 국경봉쇄 조치를 강행하면서 사정이 크게 변했다"면서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들의 수입이 대폭 줄어들어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경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무역이 재개될 경우 수입은 어느정도 회복될 것이나, 장기적으로 과거의 수입 수준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무역은 제재 이전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에 머무를 것이고 북한 경제는 이에 따른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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