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합수본, 투기 혐의 47명 송치…240억원대 부동산 몰수·추징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3:06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3:06

178건·746명 수사…63명은 혐의 없음, 636명은 수사 중
LH 직원 등 4명 구속…"투기 비리 공직자 구속수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투기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하는 정부특별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2일까지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건 4건과 관련해서는 240억원대 부동산을 몰수·추징했다.

합수본을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기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총 178건, 746명을 내·수사해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636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나머지 63명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LH 직원과 경기도 전 공무원 등 4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업무상 미리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억원대 투기를 한 포천시 공무원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에 투기한 경기도 전 공무원, 완주 삼봉지구 개발 지역 인근 땅을 산 LH 전북본부 직원, 농어촌공사 직원 등이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 노온사동 땅을 지인 명의로 매입한 LH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열린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투기 관련 구속된 인원은 6명으로 늘어난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또 총 4건과 관련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매입 당시 72억원이었던 부동산 시세는 현재 240억원으로 3배 넘게 올랐다. 포천시 공무원이 산 부동산은 시세가 80억원이고 경기도 전 공무원은 55억원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LH 직원 등 2명은 총 102억원이다.

경찰은 추가로 또 다른 부동산 3건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2건은 LH 전북본부 직원 등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 관한 내용이고 나머지 1건은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 중인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해 140명이다. 국회의원은 및 지방의원은 44명이고 LH 직원은 38명이다. 전 행복중심건설청장 등 고위 공직자는 2명이고 본인이 고발된 국회의원은 5명이다.

내·수사중인 178건 중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20건이다. 정부합동조사단 등 다른 기관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은 8건이다. 신고센터 등에서 접수한 민원은 12건이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한 사건은 138건이다. 현재까지 경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831건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 등 부동산 자료를 분석해 농지법 위반, 차명거래, 기획 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자를 선별 중이다. 투기 의심 사례를 관할 시도경찰청에 신속 내사하도록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며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하고 투기 수익은 몰수·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