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탄력받는 투기 의혹 경찰 수사…줄줄이 구속으로 첫 관문 넘어

기사입력 : 2021년04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0일 07:00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4명 구속…땅 못 팔게 몰수보전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내부정보 이용 규명 박차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구속하면서 이번 수사의 성패를 결정할 내부정보 이용 입증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LH 직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관계자,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까지 전방위로 투기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출범 후 지금까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LH 직원 등 총 4명이 구속됐다.

지난 8일 LH 전북본부 직원 A씨가 구속됐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에 대한 첫 구속이다. A씨는 2015년 3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완주 삼봉지구 개발지역 인근 땅 809㎡를 아내 명의로 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LH 전북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맡았다고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도시에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으며, 국민들께서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021.03.04 pangbin@newspim.com

같은 날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B씨도 구속됐다. B씨는 2017년 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일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영천 임고면 하천 부근 땅 500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 인근 땅을 산 경기도 전 공무원 C씨도 구속됐다. C씨는 경기도 투자유치담당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지역 토지 약 1500㎡를 샀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C씨의 땅 몰수보전도 인용했다. 이에 C씨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땅을 팔 수 없다.

앞서 포천시 공무원 D씨는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맡은 D씨는 지난해 9월 40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이 들어설 부지 주변 땅과 건물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이후 경찰은 D씨와 D씨 아내를 지난 7일 검찰에 넘겼다. D씨가 매입한 땅도 몰수보전이 인용돼 팔 수 없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경찰은 앞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몇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과의 협의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청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내용을 보완, 영장을 재신청하는데 하루 이상 소요하는 등 영장 관련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잇따른 구속영장 발부에 경찰 내부적으로 고무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면서 내부정보 이용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이 됐다라는 것은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은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 때 상당한 역할을 했고 수사 노하우와 경험을 이미 축적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경찰은 나머지 투기 의혹 사건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경찰이 수사 중인 투기 의혹은 총 152건으로 639명이다. 이중 LH 직원은 37명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을 미리 매입한 LH 직원 E씨와 지인 F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 청구됐다. 법원은 두 사람이 산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에 대해 몰수보전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을 향한 수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과 고발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고위 공직자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2명이다. 국회의원은 5명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 자료가 방대한데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회의원도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순서대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밖에 경찰은 국가공무원 21명, 지방자치단체장 8명, 지방공무원 75명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