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바이든도 SK·LG 분쟁 거부권 놓고 골치"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04:44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04:44

폴리티코 "바이든, ITC 거부권 놓고 힘든 결정 직면"
조지아주 일자리 VS 지적재산권 사이에서 고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고 미국 언론이 6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다룬 '바이든이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을 둘러싼 힘든 결정에 직면해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온라인 톱기사로 다뤘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LG 화학) 분쟁과 관련한 결정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를 놓고 '경합주' 조지아주의 일자리와 미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정부 관용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고 미 전역에 수십만 개의 충전소 설립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구매시 리베이트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욕적인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 자동차 업계도 2024년까지 200종의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을 예정이다.  

폴리티코는 이를 위해선 고성능 배터리 공급도 뒤따라야 하는데,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사이의 분쟁으로 수급에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측이 LG에너지솔류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10년 간 배터리 등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ITC는 다만 계약이 체결된 미국내 포드 자동차와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에 대한 배터리 공급에 대해선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를 인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ITC 판결에 대해 60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는 11일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SK측은 ITC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미국내 영업은 물론 조지아주에 26억 달러를 투자해 짓기로 한 배터리 공장 건설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조지아주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놓칠 수 없는 경합주라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치러진 대선에서 공화당 텃밭으로 불리던 조지아주에서 불과 1만2천표로 신승했다. 함께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도 재선거를 치르는 접전 끝에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석권하며 가까스로 상원 의석수를 공화당과 50대 50으로 양분할 수 있었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와 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도 모두 SK의 배터리 공장이 무산될 경우 2천600명의 일자리가 당장 사라질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 건설과 수습이 차질을 빚을 경우 그 공백을 중국이 메우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적 재산권 보호 원칙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지적 재산권 보호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중국 정부와 기업들을 견제하겠디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주 일자리'와 '지적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미국에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