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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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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하루 앞, 與 참패시 문재인 정부 레임덕 본격화
막판 판세 분석, 與 "3% 차이 격전' vs 野 "15% 이상 압도"
北, 코로나19 속 선수 보호 차원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결과를 지켜보며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레임덕 여부부터 차기 대선구도까지 변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 역시 이에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이번 재보선이 야당 승리로 끝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기감도 큰 상황입니다.

여야는 하루 앞둔 재보선의 결과에 대해 다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도 일단 불리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3% 내외의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고 역전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혀 다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히려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져 15% 이상의 압도적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사태 속 선수 보호 차원에서 오는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총회가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 내부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국방부가 조사 대상자 선별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까지 업무 담당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후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양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뜨겁게 맞부딪힌 만큼 선거 이후에도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재보선 하루 앞두고 긴장 고조...패배시 레임덕 본격화 우려/ 뉴스핌
4·7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극도로 말을 아끼며 선거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재보선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대선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 내부에서 업무를 본다. 선거일인 7일에도 공식일정은 잡혀있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서 김정숙 여사와 사전투표를 마쳤기 때문에 선거일 투표일정도 없다.

北, 도쿄올림픽 불참키로..."코로나19 위기에서 선수 보호 차원"/ 뉴스핌
북한이 코로나19사태 속 선수 보호 차원에서 오는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총회가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北 도쿄올림픽 불참 아쉽다…한반도평화 노력은 계속"/ 서울신문
통일부가 6일 북한이 '2021년 도쿄 올림픽'에 공식적으로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이번 도쿄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랐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쿄 올림픽이나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아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계기를 찾기 위한 노력 계속 해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부동산 투기' 조사대상 선별 완료…3천여명 규모/ 연합뉴스
군 내부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국방부가 조사 대상자 선별을 마무리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군부대 이전, 기부 대 양여, 군공항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4개 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특정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이번 주까지 업무 담당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후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美로부터 쿼드 공식 참여 요청 받은 바 없다"/ 이데일리
외교부가 미국으로부터 인도, 호주, 일본과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와 관련, 공식 참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가입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필요하다면 사안별로 쿼드 가입국들과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언론보도에서 쿼드 참여 요청이 있고 우리가 거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공식적으로 쿼드 참여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천안함 前함장·유족, 靑 항의방문… 文대통령 면담 요청/ 문화일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이성우 천안함유족회장 등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자 대표들이 6일 오전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청와대 항의 방문에는 최 전 함장과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 유족회장, 고 민평기 상사의 형 민광기 씨 등이 참석했다. 최 전 함장과 이 유족회장 등은 5일 서울 중구 소공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와 서울 용산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박재민 국방부 차관 등을 면담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으며 청와대 영풍관에서 청와대 행정국장을 만나 유족회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D-1] 4·7 보선 막판 변수는…①샤이진보 결집 ②생태탕·파이시티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막판 변수로 샤이진보 결집, 내곡동 땅 '셀프 보상' 논란을 꼽았다. 특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땅 '셀프 분양' 의혹 등을 해명하던 중 불거진 '거짓말 논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D-1] 선거 막판 판세 전망 '극과 극'…與 "3% 내외 박빙" vs 野 "15% 이상 압도" / 뉴스핌
4·7 재보선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의 전망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 내외의 박빙 승부를 전망한 반면, 국민의힘은 15% 이상의 압도적인 격차를 기대했다.

[단독]"박영선 지지" 청소년에...선관위 '선거법 위반이지만 경고만' / 조선일보
투표권이 없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린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그러나 선거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서면으로 '경고' 조치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호영 "당 꾸준히 여론조사, 압도적 차이 유지 판단" / 중앙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망과 관련해 "당은 꾸준히 정밀한 여론조사를 한다"며 "압도적인 차이가 유지되거나 더 벌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의 '사전투표 승리' 주장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구애'에 정의당 "염치도 분별력도 없다"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막바지에 4·7 재보궐 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은 정의당에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지만, 정의당은 6일 박 후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며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보선 하루 앞두고 이낙연이 떠올린 '2002 대선의 추억' /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2002년 대선'을 언급하며 의원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6일 화상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한 표 차로 이긴다면 여러분 덕분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위에 투표 참여를 독려해달라"며 2002년 대선 때의 이야기를 꺼냈다.

박영선 캠프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선관위 조사 착수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다.

與 홍익표 "부동산, 최소 3년전 가격으로 돌아가야" / 국민일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부동산 가격을 두고 "최소한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그게 조금 더 정상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선, '강남' 빼고 누볐다... '지지층 올인' 전략 / 한국일보
'지지층만 보고 간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막판 유세전은 이렇게 요약된다. 4ㆍ7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종반부로 향할수록 박 후보는 당 강세 지역에 각별히 공을 들였고, 공약도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성향이 강했던 청년ㆍ여성 정책 비중을 늘렸다. 산토끼를 잡기보다 집토끼를 가두는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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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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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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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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