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재보선 하루 앞두고 긴장 고조...패배시 레임덕 본격화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0:15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2:47

문대통령, 6~7일 공식일정 잡지 않고 내부 업무
결과 따라 레임덕 심화되거나 국정운영 탄력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4·7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극도로 말을 아끼며 선거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재보선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대선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 내부에서 업무를 본다. 선거일인 7일에도 공식일정은 잡혀있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서 김정숙 여사와 사전투표를 마쳤기 때문에 선거일 투표일정도 없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방역수칙 준수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선거 방역을 위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면서도 방역 당국과 선관위의 방역 조치에 철저히 따라주시기 바란다"고 투표를 독려하며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5 photo@newspim.com

청와대 관계자들 역시 선거와 관련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선거개입'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선거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선거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큰 관심을 보이며 선거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구상에도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물론 청와대가 내놓은 각종 정책이 잘못된 언론보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차단하고 나섰다. 민감한 선거기간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만약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패배한다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최악의 분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 이슈로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지지율은 선거 패배시 2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남은 임기 1년 간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단순히 재보선에서 패배했다는 것 뿐 아니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내줄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선거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선거 후 민심수습과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우선 대선출마를 결심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인선을 시작으로 부동산 이슈를 촉발시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 쇄신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장수장관으로 꼽혀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교체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재보선 후 정치와 거리를 둔 채 경제활성화, 코로나 방역·백신 접종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기말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부동산 대책의 성과에 따라 내년 대선에서의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청관계도 이전과 같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 패배시 선거를 지휘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당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청와대와 당은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친문세력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모일 것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반면 서울·부산시장 두 곳 중 한 곳에서 승리하거나 두 곳 모두 여당이 승리한다면 민심이 '정권 재신임'을 선택한 것이기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청와대에서 흘러나왔던 "유일하게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말의 현실화를 뜻하는 것이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