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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서울 민심] ①재보선 귀책 사유 물어보니…"與 성폭력" vs "吳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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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하루 앞으로…여야 막판까지 선거 책임론 '공방'
민심은 "전 지자체장 성비위 사과해야" vs "吳도 책임있어"

[편집자] 4·7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약 1500만 서울·부산시민의 향후 1년 3개월을 책임지는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전국 단위의 민심을 확인해 정계개편과 대선 구도의 변화까지 불러올 전망입니다. 커다란 변화의 시발점이 될 4·7 재보선을 움직인 이슈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뉴스핌이 재보선을 움직인 대형 이슈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막판까지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다.

이번 선거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비위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보수 야당은 "성폭력 후계자를 시장으로 만들지 말자"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읍소하는 동시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역시 2011년 보궐선거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지난 5일 선거책임 공방을 바라보는 밑바닥 민심을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 시민이 지난 3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을 촬영하고 있다. 2021.04.03 chojw@newspim.com

◆ 재보선 책임, 어디에 있나…"與 공천 안 했어야" vs "10년 전 野오세훈이 자초"

"재보궐선거를 왜 치르게 됐는지 근본적인 이유부터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터미널역 인근에서 만난 주부 장씨(57세)는 이같이 꼬집었다.

장씨는 "이번 선거는 당초 예정에 없던 선거다.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굳이 치러야 하는 선거"라며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여당은 후보자질론을 주장하는 가운데서 이번 선거를 왜 치러야만 하는 지에 대한 본질은 사라졌다"고 봤다. 그러면서 "애초에 선거를 다시 치를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서울 발전을 약속하거나 정권 심판을 외칠 일도 없었을 것 아니냐"고 했다.

장씨는 민주당 지지자다. 또 박원순 전 시장 지지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였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역대 큰 선거에선 항상 민주당을 뽑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당헌 개정을 무릅써가며 후보 공천을 강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종전 당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공천 할 수 없다. 기존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을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했다. 지난 2015년 문재인 당시 대표 시절 만들어진 당헌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 당원 투표 끝에 이번 재보선에 후보를 공천했다. 

장씨는 "재보선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장씨 마음은 군소정당으로 흘렀다. 선거 귀책사유가 있는 민주당에 투표하기 싫으면서도, 국민의힘으로 마음이 가진 않았다. 장씨는 "거대 양당이 아닌 작은 정당 후보들 가운데 가장 마음이 가는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고 했다.

서울 구로시장에서 만난 박씨(68세)도 재보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성폭력 가해자에게 책임을 전부 돌리고 끝낼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책임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았다"며 "온갖 명분을 갖다붙인 뒤 규칙(당헌)을 바꿔 결국 후보를 내는 모습에 실망스러웠다. (민주당이) 정말 미안했다면 후보를 안 냈어야 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똑같이 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 거리유세에서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박씨는 아직 어떤 후보에게 표를 줄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오 후보에게도 재보선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서다.

오 후보는 2011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직을 걸고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진행했다가 투표율이 저조해 투표함을 열지 못하게 되자 결국 사퇴했다. 당시 오 시장의 사퇴로 치러진 재보선은 박 전 시장이 정치권에 입문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박 전 시장은 안철수 후보의 양보로 범여권 단일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3선 연임에 성공했다.

박씨는 "10년 전 (오 후보) 본인이 시장직을 내던져 결국 이렇게까지 온 것 아니냐. 무엇을 또 해보겠다고 다시 출마한 건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보궐선거 치를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그 돈 쓰지 않았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금 한 푼 더 줄 수 있지 않겠냐"고 푸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이씨(52세) 역시 "10년 전 시장이 다시 돌아온다니 답답하다"며 석연치 않아하는 눈치였다.

박 전 시장 사태 이후 민주당의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잇달아 나왔다. 

이씨는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이 순리인데, 민주당은 선거 유불리만 따져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재보선 빌미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하지 않는 모습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김수연 씨(33세)는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해한다"고 했다. 그는 "내가 정치인이었어도 후보를 어떻게 안 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를 치르지도 않고 야당에 시장을 넘길 순 없었을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다만 "민주당이 적시에 사과만 제대로 했다면 여론이 이렇게까지 등 돌리진 않았을 것"이라며 "더 열심히 사과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서울 구로시장에서 5일 시장상인들의 민심을 들어봤다. 2021.04.05 chojw@newspim.com

 

◆ "과거 아닌 '미래'를 보자…일 잘 할 시장후보 공약 살펴봐야"

성비위 심판론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더러 있었다. 이 같은 책임론에 휩쓸려 자칫 차기 시장후보의 자질과 공약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구로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박옥심씨(72세)는 "성폭력 범죄가 괘씸하다고 해서 무조건 야당을 찍을 순 없다"며 "어떤 후보가 정치를 잘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최민지씨(23세)도 정책검증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전 시장의 성범죄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그와 구분지어 봐야 한다"며 "과거 문제에 연연하기 보단 누가 시장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지, 공약을 잘 보고 뽑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사과도 충분했다는 게 최씨의 생각이다. 최씨는 "민주당은 이미 사과했다. 여성 후보를 공천하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며 "박 전 시장의 성범죄에 화난다고 해서 정당을 바꿔 찍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근절할 만한 여야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씨는 "성폭력 사태로 치르는 선거인데 양쪽 후보 모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선 공약을 내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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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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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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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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