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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장검사 추천' 공수처 인사위 종료…"이견없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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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대상·인원 등 비공개…공수처 구성 임박
"검찰, 이규원 검사 기소 소식 공문으로 통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최종 후보군 선정을 위한 3차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부장검사 추천 대상자를 이견 없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세 번째 인사위를 열고 대통령에게 추천할 부장검사 최종 후보자 선발 논의를 진행한 뒤 오후 4시경 마쳤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3월 1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열린 제1차 인사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2 dlsgur9757@newspim.com

공수처는 "금일 제3차 인사위원회는 위원 간 이견 없이 부장검사 대상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며 "추천 대상자는 비공개"라고 전했다.

이날 인사위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와 국민의힘으로부터 추천받은 김영종 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 및 유일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 처장이 위촉한 춘천지검장 출신의 이영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 등 위원 7명이 출석했다.

앞서 오영중 변호사는 오후 1시45분 경 도착해 "수사 능력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부장검사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출석한 김영종 변호사도 "공정성이나 중립성 등 (기준으로) 훌륭한 분들을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2차 인사위를 열어 평검사 19명 선발을 위한 1차 후보자 추천을 진행했다. 같은 달 30~31일에는 부장검사 서류 합격자 37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면접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외부위원 등이 참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는 과반 찬성으로 검사 추천을 의결한다. 추천 인원은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여야 한다. 공수처 부장검사 정원은 4명이다.

공수처는 검사 선발을 모두 마치고 사건·사무 규칙까지 제정되면 수사 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공수처는 이달 중 '1호 수사'를 선정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금지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의 기소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는 입장에서 공문을 받았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은 전날 공문으로 이규원 검사 기소 사실을 통보했다"며 "일과 시간 후라 금일 확인했다"고 기존 입장을 정정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 기소와 관련해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수원지검은 "이 검사 등을 기소하면서 공수처 측에 통지했다"고 반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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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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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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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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