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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軍 관련 토지 사전투기 전수조사 진행 중"

"현재까지 조사 대상 인원 선정 완료…개인정보 동의 받을 것"
"어떤 토지 대상 조사할 것인지 선정작업 마무리 단계"

  •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1:48
  •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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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관련 부지 사전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관련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수도권에 소유한 땅 100만평 정도에 공공주택이 개발될 예정이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상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땅과 인근 땅에 대해 군인 또는 군무원이 사전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방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군 소유 개발예정지와 군 구성원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기 보다는,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선정 작업 중인 것으로 보인다. 즉, 어떤 토지를 조사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선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완료된 것은 '어떤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특정화 작업'이라고 부 대변인은 전했다. 부 대변인은 "지난 주 초반부터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그냥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과는 달리 국방부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있다. 예를 들어 군부대나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군사보호시설 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 상당히 광범위해서 그 대상을 특정화하는 작업을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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