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방·안보

국방부, 수도권 공공주택부지 100만평 군인·군무원 투기 여부 전수조사 나설 듯

하태경 "개발 예정 국방부 소유지 100만평 투기 여부 전수조사 촉구"
軍 "전수조사 범위 놓고 검토 중…현재 마무리 단계"

  •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1:56
  •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1:56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무원이 창릉신도시 부지를 사전에 정보를 알고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군 소유 개발예정지와 군 구성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수도권에 소유한 땅 100만평 정도에 공공주택이 개발될 예정이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상 중에 있다"며 "이 땅과 인근 땅에 대해 군인 또는 군무원이 사전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방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하 의원은 "투기 목적으로 개발정보를 알고 구입할 경우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가족이나 형제 이름으로 많이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국방부는 개인정보 동의도 받지 않고 '관련 직원'만 조사한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방부가 군인 혹은 군무원의 땅 투기 소지가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충분히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개인정보 동의 여부나 전수조사 대상의 범위 등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릉신도시 인근 부지를 매입해 논란이 된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군무원 A씨에 대해서는 현재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의 부인과 딸은 2016년 11월 경기도 고양시 30사단 근처 4000㎡(약 1200평)의 부지를 절반씩 나눠 매입했다. 부지 매입 자금은 총 9억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9년 국방부는 30사단을 폐쇄하고 군부대 이전을 발표했다. 그리고 1년여 뒤인 2020년 국토교통부는 군부대였던 부지와 주변 땅을 창릉신도시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A씨 부인과 딸이 매입한 토지도 여기에 포함됐다.

A씨는 2016년 당시를 포함해 현재도 국방시설본부에서 국유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군 검찰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활용해 땅을 매입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부승찬 대변인은 "군무원의 파주-문산 고속도로와 관련된 쪼개기 (투기) 의혹, 또 30사단 앞 부지와 관련해서 지금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