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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9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08:09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08:09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오늘 열려…투기이익 소급 몰수안 주목
이번 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기조 나올듯
박영선·오세훈 오늘 첫 TV토론, 네거티브 설전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4·7 재보선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인한 민심 악화가 이어지자 정부가 칼을 빼드는 모습입니다.

전날 당정청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위헌 논란이 일었던 투기이익 소급 몰수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이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북한발 악재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것에 북한이 "주권 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주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열려 주목됩니다. 대북정책 검토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완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일 남은 재보선의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첫 TV토론에 나섭니다. 상호 비방전을 펼치던 두 후보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여서 주목됩니다.

재보선에서는 정책보다는 여야의 네거티브 캠페인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쟁 후보자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해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데요. 여야의 서로에 대한 비판은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여론조사 등 판세는 야권에 유리한 국면입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견인한 건 '중도+진보 유권자 연합'의 결합력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재보선에서는 여권을 향해 있던 중도층의 지지 이탈이 눈에 띄고, 민주당을 향해 식은 정의당 지지층도 마음을 돌릴 기미가 안 보인다는 분석이 조간에 나왔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마지막까지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오세훈 후보도 쫒아가고 있는 박영선 후보도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 후보는 마지막까지 자만심 경계를, 박 후보는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이 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투기 부당이익 소급 몰수 결정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이 이날 회의를 통해 결정될 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美 대북정책 결정 "대화냐 압박이냐"/뉴스핌
이번 주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열린다. 대북정책 검토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완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번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한다. 이곳에서 서 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만난다.

北 "안보리 소집은 이중기준…자위권 침해 대응조치 유발"/중앙일보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문제시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北 "美 안좋은 일 닥칠것" SLBM 도발하나/조선일보
북한이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 경고 회견에 대해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며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지난주 순항미사일 발사→신형전술유도탄 발사로 도발 수위를 높이며 바이든 행정부를 시험하고 있는 북한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 대면 회의를 전후로 '신형 잠수함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형 北 미사일 등장… 사드 업그레이드 가속화/세계일보
북한판 '이스칸데르' VS 사드 업그레이드. 북한이 지난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개량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28일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주한미군의 사드 성능개량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금주의 정치권] 박영선 오세훈 첫 TV토론, 네거티브 선거 마침표 찍을까/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9일을 시작으로 TV토론 결전에 나선다. 상호 '비방 공중전'만 벌이던 두 후보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다.

금배지 뺏고 빼앗긴 33년 악연, 이해찬·김종인 '노장 결투'/중앙일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백전노장 대결'이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정치권의 대표적인 선거 전략가이자 킹메이커로 통하는 데다가, 오랜 정치 악연으로도 알려져 있다.

중도층 투표 안하면 유리하다? 與의 '막말 난타전' 셈법/중앙일보
4·7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의 네거티브 캠페인이 점입가경이다. 네거티브 캠페인은 경쟁 후보자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해서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 열세인 후보가 경쟁자를 따라잡기 위해선 네거티브 공격이 가장 효율적이란 게 선거판의 정설이다. 또 네거티브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선 또 다른 네거티브로 반격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용의 전술이다. 그러다 보니 네거티브 캠페인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막장 이전투구가 되기 십상이다.

'與 총선 압승' 이끈 중도·정의당 지지층 '변심'... 열흘 뒤 선거는?/한국일보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견인한 건 '중도+진보 유권자 연합'의 결합력이었다. 하지만 4·7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다른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여권을 향해 있던 중도층의 지지 이탈이 눈에 띄고, 민주당을 향해 식은 정의당 지지층도 마음을 돌릴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불과 1년 만에 변한 이들의 '변심'이 열흘도 남지 않은 보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 정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악구 고시촌 찾아간 오세훈 "청년 지지가 힘"/국민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8일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과 관악구 고시촌 등을 돌며 청년 표심을 공략하는 데 안간힘을 썼다. 오 후보는 "젊은이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정치는 통합과 화합의 정치"라며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정치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에 대한 청년층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자 집중적으로 표심 굳히기에 나선 것이다.

9년전과는 다르다, 안철수 지지자 74%가 오세훈 쪽으로/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지지자 70% 이상이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대표가 과거 여러 차례 여권 인사들과 단일화를 했을 때와는 다르게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것이다.

여야 모두 "여론조사 믿지말라"… 與는 포기 경계, 野는 방심 차단/동아일보
4·7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여론조사 경계론'을 꺼내들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 하지만 달아나는 쪽도, 추격하는 쪽도 각자 다른 이유로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며 각자 지지층의 투표 독려를 호소하고 나섰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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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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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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