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회 통과한 'LH 3법'...처벌 강화에도 신도시 투기 직원 '소급적용' 안돼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06: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급적용 제외...임대차3법과 비교돼 논란
투기 직원 강력 처벌 외친 정부...기존법으로는 한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지 3주만에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소급적용 제외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3기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을 개정안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게 되자 정부가 밝힌 강력처벌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임대차3법에서는 소급적용을 해놓고 이번 개정안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 "최대 무기징역·5배 벌금" 3기 신도시 투기 직원에게는 남의 이야기?

26일 국회에 따르면 땅투기를 하는 공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3기 신도시 투기 직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LH 3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개발정보나 비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공직자는 최고 무기징역형과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취득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처벌 대상도 공직자나 관련업체 직원 뿐 아니라 제3자도 해당되고 LH의 경우에는 현직 뿐 아니라 10년 이내 퇴직자도 포함시켰다. LH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전 직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했다. 이전 법안들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3기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등에게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 통과 이전에 벌어진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불소급 원칙이 있기에 그렇다.

이로 인해 개정안이 사후약방문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소급적용을 통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1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윤리를 위반해 1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도 소급적용해 수익을 환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LH 3법을 다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없던 소급적용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소급적용을 포함시키면 법안이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소급적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소급 적용을 주장했지만 공공이 범죄사실을 인지할 수 있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다"며 "법률상 불소급원칙에 위배돼 소급 적용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임대차법은 되고 'LH 3법'은 위헌이어서 안된다?...소급적용 논란

LH 3법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소급적용된 임대차3법과 비교하며 소급적용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3법은 법 시행 이전 계약에도 소급 적용됐다.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지만 소급 적용을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위헌 논란을 이유로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난해 임대차3법에는 소급적용을 해놓고 이번 법안은 소급적용하지 않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인다"며 "법리적으로는 소급적용이 안되는게 원칙이지만 국민들은 기준없이 적용한다고 받아들여 형평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05 kilroy023@newspim.com

법조계에서는 형사처벌이나 제재 목적으로 소급적용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상 불소급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임대차3법의 경우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신규계약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갱신계약인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체결한 계약과 계약기간 만료 후 신규 계약을 기준으로 보는지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최광석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원칙상 소급적용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임대차3법의 경우는 소급적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발본색원·패가망신' 공언한 정부...기존 법·개정안도 한계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정안을 적용할 수 없게 되면 이전 법을 기준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 규정이 약해 논란이 된 만큼 정부가 공언한대로 강력한 처벌이 될지 의문이다.

정부는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을 대토보상에서 제외하고 협의 양도인 택지 지급을 차단해 감정평가액 기준 현금보상만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투기 이익을 차단하고 합동수사본부 조사를 통해 이익의 환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형사처벌은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 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가능하다.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실제 처벌은 쉽지 않다.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경우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더라도 다른 정보 등을 활용해 땅을 구입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처벌하긴 어렵다.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판례에서도 비밀의 범위나 직무 및 업무관련성을 좁게 해석해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도 향후 공직자들의 투기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처벌규정이 강화돼 이전보다 투기 차단 효과는 있겠지만 공직자 부동산 거래 사전 허가제 등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처벌강화나 재산등록만으로는 투기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직자들은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와 인근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시 사전 허가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