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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펀드 잡아라...자산운용사, 디폴트옵션 통과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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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국회 환노위 심사소위 개최
여당 디폴트옵션 추진 사활...야당, 도입 반대
여당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야당 적극 설득할 것"
운용업계 "디폴트옵션 도입 환영...TDF성장중"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치권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통과 여부를 놓고 금융투자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권·자산운용업계는 숙원사업이던 디폴트옵션이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라고 있는 반면 은행과 보험업계는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4일 디폴트옵션 도입의 법적 근거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전에 가입자가 동의한 대로 사업자가 대신 운용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심사소위가 세 번 열릴 예정인데,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디폴트옵션 도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야당인 국민의 힘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뉴딜펀드의 길을 터주는 통로가 아니냐며 맞서고 있다. 디폴트옵션의 적격 투자 상품은 은퇴 시점에 따라 위험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상품(TDF), 자산 배분형 상품 등이 있는데 이 상품이 뉴딜펀드가 속하는 사회 기반시설 투자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디폴트옵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퇴직연금의 5년(2015~2019년) 평균 수익률은 1.77%로 저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 설득에 적극 나설 방침인데,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야당이 오해하는 부분이 없게 합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야당을 상대로 소위서 적극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며 "다방면으로 심사해 야당측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근로자 퇴직급여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다른 현안등에 밀려 임기 만료 후 폐기되면서 여당이 올해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DB형은 가입자가 회사에 퇴직금 운용을 맡기고 기존 퇴직금처럼 평균 임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형태다. 반면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면서 그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이 22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그중 90%가까이가 원리금 보장상품(DB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운용사들이 디폴트옵션 도입을 바라는 이유다.

특히 최근 퇴직연금 맞춤형 상품 중 하나인 타깃데이트펀드(TDF) 시장의 급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목표 시점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펀드가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자산배분 펀드다.

실제 TDF는 자산운용사들에 상장지수펀드(ETF)와 함께 주력 수익원이 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2개 운용사 107개 TDF 수탁고는 5조2000억원으로 지난 2019년 말(3조3356억원) 보다 5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가 디폴트 옵션 통과 여부에 다들 주목하고 있다"며 "지금은 TDF가 워낙 디폴트옵션에 최적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TDF 운용,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리금중심의 상품(DB형)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과 보험 등은 DB형 자금이 DC형으로 가는게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디폴트옵션의 경우 시행되면 펀드로 자금이 많이 갈 것이다 라는게 시장의 예상인데 미국의 경우 디폴트옵션의 90%가까이가 TDF를 선택하고 있다"며 "디폴트옵션 통과시 운용사쪽에 자금이 많이 몰릴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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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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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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