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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3기신도시 공직자 투기 1차 조사결과, 20명 혐의...광명시흥 집중(종합)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
혐의자 20명 국수본에 수사 의뢰키로
다른 공기업·가족 추가 조사 곧 실시

  •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5:39
  •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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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3기 신도시 개발지구에 대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혐의 조사 결과 20명에 대한 투기 혐의가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LH 직원들로 15명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 대한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총 1만4348명이다. 국토교통부 직원 4509명, LH직원은 9839명이다. 이중 1명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했고 나머지 25명은 동의서를 늦게 제출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3명은 해외거주로 인해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총 1만4319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이밖에 상속(2명), 2010년 이전 매입(3명)이 있었지만 투기 의혹과 관계없거나 조사기간 외 거래이기 때문에 혐의에 올리지 않았다.

조사대상지역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 광명시흥 6곳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과천과천 ▲안산장상 2곳을 포함해 총 8곳이다. 조사기간은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인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금까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전원은 LH직원이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당초 민변, 참여연대가 투기의혹을 제기할 때 밝혔던 13명 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1명 ▲하남교산 1명 ▲과천1명이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과 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에서는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나왔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뤄졌다.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총 144명이 파악됐다. 국토부 직원은 25명, LH 직원은 119명이다. 다만 대부분 아파트, 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같은 기존 시가지 내 주택 보유자로 나타났다. 이들 사례에 대해선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에 대해 전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조단은 이번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또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공직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곧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키로 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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