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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표 단독출마 여영국 "민주당도 기득권...노선 대전환 이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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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당대표 유력한 余 "與, 토건주의와 손잡고 기득권 세력됐다"
"文, 변창흠 해임하고 LH 사태 직접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의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여영국 전 의원은 "서민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집권당을 몇 번 경험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이 됐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전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반보수 민주대연합 시대는 끝났다"며 노선 대전환을 예고했다.

여 전 의원은 "민주당은 과거 4대강 사업을 토건사업으류 규정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비판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도리어 더 많은 예타면제를 해줬다"라며 "민주당도 토건주의와 손잡고 기득권 세력이 된 것이 아닌가. 피해를 보고 있는 다수 국민들과 함께 정치 동맹을 형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영국 전 정의당 의원. 2021.03.05 kilroy023@newspim.com

다만 "민주대연합이 끝났다고 해서 일반 민주주의 과제까지 전혀 손잡지 않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차기 정의당 대표로서의 주요 의제로는 '국가 일자리 보장제'와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여 전 의원은 "일자리가 양극화되면서 고용의 위기, 소득의 위기가 바로 닥칠 것"이라며 "적어도 국가가 이제 일자리 보장을 해야 한다. 버니 샌더스 전 미 대선후보의 제1공약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국가 일자리 보장제로는 소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만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만으로는 어렵다. 청년이나 문화예술인부터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제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를 두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당장 사과를 직접 해야한다"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SH사장, LH사장을 거쳤던 만큼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H 수사에 검찰이 사실상 배제된 것을 두고서는 "참 답답했다"며 "검경수사권 분리됐다고 자꾸 선을 긋는데, 쥐 잡는데 무슨 고양이 색깔이 중요한가. 모든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이 총망라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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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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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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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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