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던 윤석열 사퇴…차기 검찰총장은 이성윤?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7:27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8:28

尹, 4일 전격 사퇴…'수사권 박탈' 중수청 신설 추진 반발
차기 검찰총장에 이성윤 거론…공수처 김학의 출금 수사 변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두고 사퇴하면서 차기 검찰총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유력한 인물로 꼽힌다.

윤석열 총장은 4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 사퇴 후 검찰 수장에 이성윤 검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이 임명 직후부터 정권과 잇따라 갈등을 빚으며 여권에서는 그를 사실상 검찰개혁 '장애물'로 여겼던 만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 완수에 반기를 들지 않을 인물로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인 이 검사장을 총장 자리에 앉힐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지만 이번 정권 들어서는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승승장구했다.

이 지검장은 2018년 6월부터 1년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며 요직을 두루 거쳤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1월에는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윤 총장 핵심 참모들이 지방으로 좌천되며 사실상 윤 총장의 '손발'이 잘렸다고 평가받는 인사에서였다.

윤 총장과는 주요 사건 처리를 두고도 잇따라 대척점에 섰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준 혐의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 검사장은 당시 휴가를 내고 결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에 서울중앙지검 당시 송경호 3차장을 거쳐 이 지검장 결재를 건너뛰고 윤 총장 재가를 받아 최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세 차례나 최 대표에 대한 기소를 결재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은 최 대표 뿐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건에 연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광철 비서관 등을 기소할 때도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과 이 검사장의 평행선은 윤 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둘러싸고도 계속됐다. 수사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에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종 결론을 미룬 것이다.

수사 당시에는 형사1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이 한 검사장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하면서 두 사람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정 차장은 이 지검장 측근으로 꼽힌다.

이 사건을 둘러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및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두고도 두 사람은 갈등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이들 일련의 사건으로 벌어진 두 사람 사이는 업무에도 영향을 줬다.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주요 사건 수사를 이끄는 이 검사장과 윤 총장의 주례 대면보고가 사라진 것이다. 윤 총장은 6월 무렵부터 대면보고 없이 서면으로만 업무 보고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 검사장이 검찰총장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쥐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 결론이 변수다. 이 지검장이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최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아 검토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검사장에게 '면죄부'를 쥐어줄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3월 법무부 과거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인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를 사후 승인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출국금지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검사장은 그러나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보고서(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와 관련해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검사장 외에 조남관 대검 차장도 검찰 내 유력한 총장 후보군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조 차장은 작년 윤 총장 징계사태 당시 추미애 전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총장 직무대행 당시 추 전 장관에 맞서 윤 총장 관련 감찰 사건을 서울고검에 일괄 배당하는 등 과정에서 정권과 등을 졌다는 평을 받는다.

또다른 친정권 검사 가운데 검찰국장을 지내며 윤 총장 징계 사태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도 총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다만 심 국장은 연수원 27기로 윤 총장과 이 검사장보다 4개 기수 아래인 데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등을 거치며 검찰 내부 신망을 잃어 총장으로 검찰을 장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차기 총장을 유례없이 외부에서 임명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하는 분위기다. 검찰청법 제27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물 가운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이나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 재직한 이를 임명할 수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