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도 결국 사퇴…8명만 임기 채운 검찰총장 '흑역사'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4:39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4:39

윤석열 검찰총장, 4일 임기 4개월 앞두고 사의 표명
'2년' 임기제 도입 후 임기 채운 역대 총장은 단 8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떠난 역대 검찰총장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일단 이날 오후 4시 예정된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면담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이지만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는대로 총장직을 내려놓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88년 검찰총장 2년 임기제 도입 이후 임기를 끝까지 채운 역대 검찰총장은 단 8명이다. 나머지 13명은 중간에 사퇴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소임완수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검찰청법 개정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22대 김기춘 전 총장부터 2년의 임기제가 적용됐고 김 전 총장을 포함해 정구영·김도언·박순용·송광수·정상명·김진태·문무일 전 총장이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다.

반면 김영삼 정권 당시 박종철 전 총장은 당시 여권에서 촉발된 '슬롯머신 사건' 수사를 이끌며 권력층과 충돌하다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했다. 김기수 전 총장도 한보그룹 비리사건 재수사 중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의 구속과 관련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임기를 약 한 달 앞두고 사표를 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지난 2002년 신승남 전 총장이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 친동생의 구속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했다. 신 전 총장은 동생이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 등에 로비를 해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자 야권으로부터 자진사퇴 압박을 받았고 결국 동생이 구속된 당일 사표를 제출했다.

또 신 전 총장에 이어 임명된 이명재 전 총장은 서울지검에서 발생한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으로 옷을 벗었다.

김각영 전 총장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 2003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검사와의 대화' 직후 사퇴했다.

헌정 사상 법무부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관심을 모았던 김종빈 전 총장 재임 당시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천 전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면서도 지휘권 발동 이틀 만에 항의성 사표를 냈다.

이에 더해 이명박 정부 시절 재임한 역대 검찰총장들은 모두 임기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던 임채진 전 총장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의 사표는 한 차례 반려됐으나 이후 "검찰을 계속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차 사의를 표한 뒤 직에서 물러났다.

임 전 총장의 뒤를 이은 김준규 전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항의하며 임기를 한 달 앞둔 2011년 7월 사퇴했고 한상대 전 총장도 검찰 개혁안을 놓고 대검 수뇌부와 갈등을 겪다 이들의 집단 항명에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전 총장이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채 전 총장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내자 발표 30분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팀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 이어 2019년 7월 25일 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던 윤 총장은 오는 7월 24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결국 검찰을 떠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