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학폭 미투, 왜?] "정말 '학폭위' 여실건가요?"…뒷짐만 진 학교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09:52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1:36

"선생님에게 학교폭력 피해 말했다" 23%에 그쳐
보복 폭행에 신고했더니…"아이들 이유 없이 그랬겠냐" 반문
심의위 개최도 요원…'경미한 사안'에 한해 학교 자체 종결

[편집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공론화하는 이른바 '학폭 미투'가 연일 거세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에 만연한 폭력에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지나친 마녀사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속내가 무엇이냐', '유명인이 부러워 질투하는 것이냐'며 용기 내 과거 폭력을 고발한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보복을 당할 수 있고, 학교가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왜 이제야 폭로할 수밖에 없었는지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증언을 통해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중학교 입학 이후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지속적 폭행과 금전 갈취를 당한 A군(17)은 학교에 피해사실을 알린 후에도 보복 폭력을 당해야 했다. ("신고하기만 해봐", 보복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 심지어 가해자들이 A군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을 인정했음에도 학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오히려 학교 측은 A군 어머니에게 "정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 것이냐"고 물었다. 학교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던 어머니는 결국 학폭위를 포기하기로 했다. 학폭위를 열어 사건을 키우지 않아도 학교폭력을 인지한 선생님들이 아이를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란 일말의 믿음은 있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었고, A군에 대한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A군의 사례처럼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정작 피해 사실을 선생님이나 학교측에 알리기를 꺼려한다. 이 같은 상황은 실제 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 2학기 이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만6900명 중 피해사실을 선생님에게 말한 비율은 23%에 그쳤다. 대부분(45.3%) 학생들은 보호자나 친척에게 알렸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교 상담실,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은 각각 1.6%, 0.5% 수준이었다. 친구나 선·후배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비율(9.3%)보다 적은 것이다.

학교 측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비율이 적은 이유는 학교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A군도 처음에는 어머니에게만 피해사실을 털어놨다. 하지만 가해자가 6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안 어머니가 학교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학교도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서초구 서울우솔초등학교. 기사와 관계 없음. 2021.01.13 photo@newspim.com

학교는 자체조사를 진행한 뒤 "(가해자가) 폭행과 협박 사실을 인정했다"고 알려왔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학교는 A군 어머니에게 "정말 학폭위를 열 것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당연히 학폭위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학교의 뜻밖의 태도에 밤잠을 설치며 고민에 빠졌다. 마음만큼은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내리고 싶었지만 아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어머니는 학폭위를 포기했다. 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학교폭력을 인지한 담임 선생님 등이 아이를 보호해주리란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기대는 곧바로 무너져 내렸다. A군에게 보복이 시작됐던 것이다. 폭행은 지속됐고, 가해자들은 다른 학생들을 시켜 A군을 괴롭히게 했다. 오히려 가해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어머니는 또 다시 학교를 찾았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학교는 "A군이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덤볐다"며 "아이들이 이유 없이 그랬겠냐"고 반문했다.

A군 어머니는 "아이가 선생님과 친구들을 믿을 수 없어 했다"며 "그런 학교에 가봤자 소용 없고, 수업 내용도 들어오지 않아 학교를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일명 학폭위로 불리며 각 학교에 설치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집돼야 한다. 학폭위는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한편 조사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1일부터 학폭위 역할이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이관됐다. 각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자체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위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심의위 개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사안'에 한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옥식 청소년폭력연구소장은 "경미하다는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잡을 것이냐"며 "이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경미한 걸로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만일 조사가 시작되면 학교 누구나 다 알게 되면서 일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두려우니 부모님에게 말할 수밖에 없고, 부모님은 아이 걱정 때문에 학교에 얘기하는 게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단일 학교가 자체 종결을 할 경우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할 경우 가중징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피해학생 보호 중심으로 가고 있다"며 "단일 학교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조치를 만들고, 그것에 태만했을 경우 교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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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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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