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뒤늦은 학폭 미투, 왜?] "신고하기만 해봐", 보복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1:19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1: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발 알려지자, 교묘한 괴롭힘·왕따로 보복"
학폭 미신고 17.6%..."신고해도 소용 없을 것"

[편집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공론화하는 이른바 '학폭 미투'가 연일 거세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에 만연한 폭력에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지나친 마녀사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속내가 무엇이냐', '유명인이 부러워 질투하는 것이냐'며 용기 내 과거 폭력을 고발한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보복을 당할 수 있고, 학교가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왜 이제야 폭로할 수밖에 없었는지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증언을 통해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2017년 중학교에 입학한 A(17)군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등교했지만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절망으로 바뀌었다.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속된 폭력을 견디다 못한 A군은 용기를 내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학교에 소문이 퍼지면서 더 큰 보복이 시작됐다. 폭행은 물론, 각종 괴롭힘과 왕따에 A군의 심신은 지쳐만 갔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이 지난해 9월 14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357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0.9%인 2만6900명이 2019학년도 2학기 이후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17.6%였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28.5%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학교폭력을 신고할 경우 자신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40%가 넘는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학생들 중 18.6%는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은 14.8%,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야단·걱정 때문'이라는 응답은 11.4%에 달했다.

A군 사례를 살펴봐도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고발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가해자들로부터 보복을 당하기 때문이다.

A군도 처음부터 피해사실을 알린 것은 아니었다. 신고할 경우 보복으로 괴롭힘 정도가 강해질 것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었다. 폭행으로 몸 이곳저곳에 멍이 들고, 교복은 흙먼지로 더렵혀진 채 귀가했지만 A군은 어머니에게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 이렇게 됐다"는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A군을 향한 폭력은 폭행을 넘어 금전 갈취로까지 번졌다. 돈을 요구하는 가해 학생들의 협박에 A군은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어머니가 A군을 다그친 끝에 A군은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털어놨다.

'왜 빨리 말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A군은 "(가해자)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이르면 더 때리겠다고 협박해 무서웠다"며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A군의 걱정은 현실이 됐다. 피해사실이 학교에 소문 나자 보복이 시작된 것이다. 가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시켜 A군을 괴롭히게 했다. 직접적인 폭행과 금전 갈취가 교묘한 괴롭힘과 '왕따'로 바뀌었고, 가해 학생 숫자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

학년이 바뀌어도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다. A군의 심신은 지쳐만 갔고, 급기야 등교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A군은 "겁나고 무서워 교실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A군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학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며 "눈에 내가 아른거려서 그랬는지 극단적인 생각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 같다"고 울먹였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8월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폭력을 신고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적극적인 신고와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많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옥식 청소년폭력연구소장은 "(학교폭력 피해 미신고가) 17% 정도면 상당히 큰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피해사실을 얘기해봤자 해결도 안 되고, 보복 형태로 나타나는 등 불이익만 커지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오죽했으면 10~15년 전 얘기를 이제와서 하겠냐"며 "피해자들은 당시 가졌던 꿈과 희망이 학폭 때문에 무너진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피해자들 심리 상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