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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위증 유죄에 국힘·한동훈 총공세…"조작 프레임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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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일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 국민의힘과 한동훈은 연어 술파티 의혹이 무너졌다며 공세했다
  • 법원은 위증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공소기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 "거짓 의혹 실체 드러나"
한동훈도 가세 "무고의 굿판 끝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야권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앞세운 민주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이 이번 판결로 힘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검찰청사 내 연어 술파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거대 여당과 이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핌DB]

박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해당 의혹을 토대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수사 검사 탄핵과 공소 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당 전체가 범죄자의 거짓말에 편승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데 앞장선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범죄 세탁을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공소 취소의 한 줌 근거조차 무너졌다"며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박상용 검사 징계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에게도 공소 취소 시도를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이번 판결 이후 민주당의 후속 대응을 거론하며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굿판'이 끝났다"며 "무고의 굿판을 벌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저를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한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특검 추진까지 있었지만, 어느 것도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 대가'라는 단순한 진실을 덮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법원은 '연어 술판' 같은 것은 없었다고 했다"며 "권력으로 자기 재판을 없애려 한다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했다. 그는 "그 길에 부역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이 대체로 서로 맞아떨어지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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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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