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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무상급식 책임 vs 오세훈 공약 완성도…달라진 조은희, 나경원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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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9일 국민의힘 2차 맞수토론 개최
오신환 "국회 이전 위험한 발상" vs 오세훈 "반반아파트 불가능"
조은희 "재원조달, 섬세하지 못해" vs 나경원 "집중공세 예상"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이 1차 토론회와 달리 2차 토론회에서는 날선 공방전을 펼쳤다.

오신환 예비후보는 오세훈 예비후보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을 꺼내들며 압박했고, 오세훈 예비후보는 오신환 예비후보의 공약들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은희 예비후보는 오세훈 예비후보와의 1차 토론회와 달리 나경원 예비후보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조 후보는 나 후보의 공약들이 섬세하지 않다며 토론회를 주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신환(왼쪽)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차 맞수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2.19 photo@newspim.com

◆ 오신환 "무상급식 투표는 민주당의 가장 큰 무기…오세훈 "'반반아파트' 실현가능성 없어"

오신환·오세훈 후보는 1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2차 맞수토론을 펼쳤다.

선공은 오신환 후보였다. 그는 지난 2011년 오세훈 후보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로 자진사퇴한 점을 언급하며 "과거의 논쟁을 지금 시대에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며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서울시의 미래를 이야기해도 시간이 없다. 또 민주당 후보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후보는 "오히려 훈장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경선에서 제가 왜 서울시민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겠느냐"라며 "당시 판단이 옳았다는 재심이기도 하면서 서울시를 다시 그 반열에 올려놓으라는 또 다른 채직질"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후보는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 논란에 대해 "(오세훈 후보가) 시장 재임기간, 이명박 정부 시절엔 국회 세종시 이전을 반대했다"며 "지난해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국민의힘을 향해 세종시 이전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전국의 시·군·구가 전부 소멸 위험에 처했다. 또 국회가 충청도 지역에 이전한다고 해도 서울에 큰 경제적 데미지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라며 "전국 주요 시·군·구가 소멸 위험에 처했다. 서울 시민들의 여망에 따라 세종시가 아니더라도 청주, 제천, 단양 등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공방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오신환 후보의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도권을 가져갔다. 특히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오세훈 후보는 "오신환 후보의 공약을 보면 청년 3만명에게 반반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청년은 220만명이 넘는다. 상대적으로 중위소득에 가까운 청년들에게 공급될텐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캠프킴, 태릉골프장, LH 등 모두 국유지다. 국유지는 돈을 주고 사든지, 서울시가 땅을 주고 맞교환해야 한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반반아파트를 짓는) 부지확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반값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후보는 "서울 부동산 평균 가격이 10억원이 넘었다. 아무리 공급을 확대해도 무주택 서민,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라며 "절반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환매할 때 은행이자 정도 이자를 쳐주면 굳이 반반아파트로 가지 않는다. 공공임대와 민간분양 사이의 주거사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왼쪽) 후보와 조은희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차 맞수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2.19 photo@newspim.com

◆ 달라진 조은희 "재원조달 계획 없고 섬세하지 못해"…나경원 "우리는 한 팀, 집중견제 예상했다"

조은희 vs 나경원 후보의 2부 토론에서는 조은희 후보가 시종일관 나경원 후보를 압박하며 주도권을 잡았다. 지난 1차 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와 합심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집중 공격한 모습과 정반대였다.

조은희 후보는 나경원 후보의 코로나19 백신 공약인 백신셔틀버스를 거론하며 "어르신들이 주차장 골목에서 백신을 맞고 15~30분을 기다시면 더 위험하실 것 같다. 좀 더 섬세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제 1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나 후보는 "백신셔틀버스와 백신접종센터를 병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장롱면허를 갖고 있는 간호사들을 불러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후보는 "건강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뤄야 한다"며 "이 공약은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 후보는 이어 "조은희 후보의 공약을 보면 2조원의 재원을 확보해 2년 동안 자영업자들에게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했다. 과연 석달에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조 후보는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재난지원금을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보상해주는 개념"이라며 "서울시가 자영업자를 모두 부양한 순 없다. 코로나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의 핵심을 구제하는게 아니라 법으로 보상받게 만드는 제도"라고 했다.

조 후보는 "나 후보의 공약인 숨통트임론과 기본소득론, 아동수당 등 전체를 보면 (서울시 1년 예산보다) 최소 15~17조원이 더 든다"고 주장하며 나 후보를 향해 "서울시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는가"라고 물었다.

나 후보는 "지난해 42조원이었고, 추가경정 예산까지 합쳐 47조원을 썼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후보는 "순수 예산은 35조원이고 교육청, 자치구에 가는 9조 원을 빼면 총 26조 원이 남는다"며 "남은 26조원에서 13조원은 복지비로 쓰고, 나머지 13조원으로 월급도 주고, 도로도 고치는데 도대체 어디서 17조 원을 가져올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조 후보가) 계산을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 후보는 "나 후보는 공약의 전체 예산을 계산해보지 않았는가"라고 되물었고, 나 후보가 "전체 예산은 계산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그러니 섬세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이 격해지면서 사회자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토론 중간중간 언짢은 기색을 보인 나 후보는 "조 후보가 오세훈 후보와 토론할 때와 사뭇 다르다"며 "확실히 1대3 싸움인 것 같다"고 받아쳤다.

한편 나 후보는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신환 후보에 이어 조은희 후보의 '집중공세'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다. 계속해서 1대 3의 구도로 가고 있는데, 앞서가는 사람에 대한 집중견제라고 생각하고 고견을 귀담아 듣겠다"라며 "우리는 한 팀이 되서 선거를 해야 한다. 다른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좋은 것은 집중적으로 받아들여 시장에 당선되면 꼭 반영하겠다"라고 전했다.

조 후보는 '오세훈 후보와의 토론회와 달리 공세적으로 나온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중간에 치고 들어가며 격한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고 주문하셨다"라며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전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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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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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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