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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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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현수 靑 민정수석 논란에도 문대통령 지지율 39%
문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역대 가장 좋은 성과 낸 당정청"
가덕신공항 특별법 후퇴 논란, 민주당 진화 나섰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논란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논란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9%로 지난해 12월부터 큰 변화 없이 30% 초반에서 40%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정당 지지율은 등락이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후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보다 2%p 오른 38%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21%로 1%p 하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한 달 전 10%p에서 다시 17%p로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우리 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지 않았을까"라며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전날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건이 당초 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논란이 인 가운데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원안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이뤄진 불법 사찰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비상벨을 울려야할 심각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2.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39%...'부동산·신현수' 이슈에도 횡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9%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부터 큰 변화 없이 30% 후반에서 40% 초반에 머무르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39%가 긍정 평가했고 50%는 부정평가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긍정률에는 변화가 없었고 부정률은 2%p 하락했다.

군용기·경찰차 총 출동…국내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수송 훈련 실시/뉴스핌
오는 26일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7일 앞둔 19일, 범정부 차원의 백신 유통 2차 모의훈련이 실시됐다. 국내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송을 위한 훈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수송지원본부는 이날 질병관리청, 국방부(수송지원본부, 육·해·공군), 경찰청, 민간배송업체(SK바이오사이언스), 지역책임부대 및 지역 보건소가 참여한 가운데 2차 백신 수송 훈련을 실시했다.

문 대통령 "당정청, 역대 가장 좋은 성과냈다고 자부"/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지금처럼 우리 당(더불어민주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또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면서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간담회에서다. 문 대통령은 또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통일부 "北 식량상황 면밀히 살필 것…구체적 지원 검토는 없어"/연합뉴스
통일부는 19일 현재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이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과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을 묻자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방안,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한미일 북핵 협상대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위해 협력·공조"/데일리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미국·일본 당국자가 북핵 문제를 협의했다.
외교부는 19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핵·북한 문제 관련 한미일 3자 화상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가덕 특별법 후퇴' 논란에 진화나선 與…"최대한 원안 처리" / 뉴스핌
가덕 신공항 특별법 수정안 추진을 놓고 당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진화에 나섰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가덕 특별법을 원안대로 최대한 반영해 처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낙연 당대표의 가덕 신공항 추진 의지에 대한 구상을 부산 출신 의원이 맡게 될 것"이라며 가덕 신공항 특별위원회 출범 계획을 밝혔다.

[여론조사] 민주당 38% vs 국민의힘 21%…민주당, 서울·부산 지지율도 1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한 달 전 10%p에서 다시 17%p로 늘었다. 설 명절을 지나고 민주당 지지율이 2주 전보다 2%p 오른 3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1%로 1%p 하락했다. 명절 직후 민심은 민주당을 향했지만 무당층이 29%로 중도성향 유권자 마음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실버케어센터 100% 확충…5년간 88개소 7000명까지 정원 확대"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19일 '어르신이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 시립 실버케어센터 100% 확충안을 공약한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서울시특별연합회를 방문해 '안심서울 프로젝트' 어르신 공약을 발표한다. 안 후보는 "실버케어센터를 100% 확충하고, 간병비 제로를 위해 간호사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국정원, MB 이전에도 불법 사찰 있다면 똑같이 공개하라"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이명박 전부 이전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똑같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이뤄진 불법 사찰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비상벨을 울려야할 심각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똑같이 정보를 공개할 것을 국정원에 요청한다"며 "불법 사찰은 선거도, 여야 문제도 아닌 민주와 독재의 경계에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2차 가해 우상호, 무슨 낯으로 서울시장 나오나" / 국민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2차 가해를 꼬집으며 우상호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나 예비후보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우상호 후보의 '박원순 찬양'에 대해 2차 가해라는 판단을 밝혔다"며 "우상호 후보는 이쯤 되면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었다.

금태섭, '신현수 사태'에 "대통령이냐, 임금님이냐" / 조선일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와 관련, "대통령과 결부시키지 말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두고 "대통령이 임금님이냐"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는 청와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들 앞에 국정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라며 "탄핵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들은 이런 당연한 것이 지켜질 것으로 믿었다"고 했다.

민주당 신복지제도 설계하는 특위 출범…김연명·홍익표 공동위원장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을 설계하기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수석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가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당과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도 참여해 보편적 사회보호제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상경한 부산보선 與후보들 "가덕신공항 발목 잡는 TK의원들 '개탄'.. 원안 통과 촉구" /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논의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부산보선 경선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서울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부산보선 걍산후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면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민주당, 아무리 선거 급해도 기본은 지켜야" / 오마이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아래 예타) 면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주도하는 데 대한 경계심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공항이 필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게 좋다"라고 입을 열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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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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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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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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