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재원 마련 방안 다양, 20조 마련 어렵지 않아"
김종민 "정부가 늘려야 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여당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20조원이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에 정부는 12조원에서 15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금액 규모는 15조 내외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여당은 '더 넓고 두텁게'란 기조로 적극적인 재난금 규모 늘리기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한다. 하한선을 20조로 보고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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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18 leehs@newspim.com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기자와 통화에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민의 인내와 고통도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20조를 얘기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주장에 우 의원은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한다"며 힘줘 말했다.
우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소상공인 범위를 연간 매출 10억까지 올려달라'는 여당의 요구를 기획재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아 향후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소상공인 범위를 연간 매출 10억까지 올리면 12조 가지고는 부족하다"며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기재위에 와서 10억까지 기준을 올리겠다고 얘기했고 그도 조금씩 (여당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재부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기재부 쪽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한테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한 최대한 하라'고 얘기했다"며 "이런 걸 봐서는 (금액 측면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재정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며 "한 달에 2천만원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100만원을 줘봤자 그거는 위로금뿐이지 실제 도움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지원금 규모를 두고 '코끼리 비스켓'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미국의 PPP제도에서 착안한 '선대출 후감면' 제도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손실보상제 관련 제도를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며 "시행령까지 하면 5·6월이 될텐데 그때까지 국민들은 견딜 수 없다"고 했다. 이어 "PPP제도 같이 초저금리나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손실보상법 시행 후 갚아야 할 비용 중 고정비용은 일부 감면해주는 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액 합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끌어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의원도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20조 이상 만드는 것이 힘들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음주 당정 협의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중심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재원 마련을 위해 "2019년 결산 기준 기금의 여유재원이 230조라 이중에 일부를 끌어다 쓰는 방법이 있고 IMF당시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168조 중 회수되지 않은 52조를 기업에 요청해 회수해서 방법이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은행이 매년 이익금이 6조 가량 나오는데 그 중 30%를 적립하고 있다"며 "당장 금융위기가 닥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익금 적립율을 10%로 낮추는 방안도 있다"고 소개했다.
양 의원은 현재 국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한 기업·개인의 기부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기업이나 민간인들이 기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10%"라며 "15%까지 이 비율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앞서 소개한 방안을 두고 "이미 법안은 마련한 상태"라며 "비공식적으로는 (양 의원이 소개한 방안에 대해 )정부 측에서도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재원 규모에 대해 "금액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당정 간) 금액 차이가 워낙 나니깐 정부가 늘리긴 늘려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당은 지원금 규모를 최대한 늘릴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정부는 기존에 주장했던 12조에서 한 발 물러나 재원 규모를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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