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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법조계 압박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하라" 靑 국민청원 등장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청원" 4만여명 동의 얻어
국민의힘, 김명수 백서 작성 위한 특위 출범 추진

  •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09:52
  •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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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설 연휴를 마치며 직권남용과 거짓말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4만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제출에 관하여 '지금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진행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며 "종교가 타락하면 국가의 인륜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면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탄핵 절차를 위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을 뛰어넘어삼권분립의 핵심인 법치를 정치의 거수기로 추락시킨 명백한 탄핵 대상"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의를 표명 후 자연인의 신분으로 스스로 정치개입 조사를 받음이 법치 수장으로서의 자세일 것"이라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야당의 공세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후 민심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명수 백서' 작성을 위한 특위 출범에 나서기로 했다. 

설 명절에도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유지해 온 국민의힘은 설 연휴를 마치면서 더욱 거센 김명수 대법원장 압박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2.08 kilroy023@newspim.com

법조계의 비판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게시판에 '탄핵과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을 앞두고 공개된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대화 내용 중 일부 내용과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은 어떠한 경위나 이유에도 불문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그 내용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지금 신뢰의 위기를 자초한 것은 바로 김 대법원장 본인이다. 김 대법원장이 이제라도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전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사법연수원 17기 140여명은 "김 대법원장은 법원 수장으로서 판사를 보호하기는 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고 정치권 눈치를 보는데 급급해 사법부 독립을 포기했다"며 "탄핵돼야 할 사람은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김현·하창우·신영무 등 전직 대한변협 회장 8명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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