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野·법조계 압박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하라" 靑 국민청원 등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청원" 4만여명 동의 얻어
국민의힘, 김명수 백서 작성 위한 특위 출범 추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설 연휴를 마치며 직권남용과 거짓말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4만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제출에 관하여 '지금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진행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며 "종교가 타락하면 국가의 인륜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면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탄핵 절차를 위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을 뛰어넘어삼권분립의 핵심인 법치를 정치의 거수기로 추락시킨 명백한 탄핵 대상"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의를 표명 후 자연인의 신분으로 스스로 정치개입 조사를 받음이 법치 수장으로서의 자세일 것"이라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야당의 공세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후 민심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명수 백서' 작성을 위한 특위 출범에 나서기로 했다. 

설 명절에도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유지해 온 국민의힘은 설 연휴를 마치면서 더욱 거센 김명수 대법원장 압박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2.08 kilroy023@newspim.com

법조계의 비판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게시판에 '탄핵과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을 앞두고 공개된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대화 내용 중 일부 내용과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은 어떠한 경위나 이유에도 불문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그 내용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지금 신뢰의 위기를 자초한 것은 바로 김 대법원장 본인이다. 김 대법원장이 이제라도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전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사법연수원 17기 140여명은 "김 대법원장은 법원 수장으로서 판사를 보호하기는 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고 정치권 눈치를 보는데 급급해 사법부 독립을 포기했다"며 "탄핵돼야 할 사람은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김현·하창우·신영무 등 전직 대한변협 회장 8명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