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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설연휴' 김명수 대법원장...전방위 자진사퇴 압박

'거짓말 논란'으로 사면초가 빠진 대법원장
국민의힘 "설 연휴까지 자진 사퇴 안하면 고발 조치"
10일 연가내고 '고심'…설 연휴 이후 행보 주목

  • 기사입력 : 2021년02월11일 07:00
  • 최종수정 : 2021년02월11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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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에도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야권에서 '설 연휴까지 자진 사퇴'를 못박으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이번 설 연휴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2017년 김 대법원장의 국회 인준 절차 때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 등을 통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청탁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사실이라면 이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설 연휴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갖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책임지고 지켜줘야 할 자리다. 내부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깬 사례들이 숱하게 나와 있다"고 김 대법관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5일 김기현 의원을 시작으로 8일 주호영 원내대표, 9일 이종배 정책위의장, 10일 서범수 의원에 이어 이날 시작되는 설 연휴에도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거짓해명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5 pangbin@newspim.com

정치권 뿐 아니라 법조계 일각에서도 김 대법원장을 몰아세우고 있다. 사법연수원 17기와 전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8명은 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 상태다.

사법연수원 17기 140여명은 "김 대법원장은 법원 수장으로서 판사를 보호하기는 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고 정치권 눈치를 보는데 급급해 사법부 독립을 포기했다"며 "탄핵돼야 할 사람은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김현·하창우·신영무 등 전직 대한변협 회장 8명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공수처와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는 면담 과정에서 국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던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하루 만에 말을 바꿔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녹취록에서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고 한 김 대법원장의 대화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다.

사면초과에 빠진 김명수 대법원장. 김 대법원장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0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설 연휴 이후 김 대법원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 지 관심이 집중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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