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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문화재청, 군함도 강제노역 부정한 日 정부 만행 전 세계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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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 약속 미이행
일본 이행경과보고서 분석 결과 공개…카드뉴스·영상 제작 및 배포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일본이 군함도 등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이들 시설에서 한국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밝히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고도 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약속 이행 촉구 등 대응에 니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문화재청(청장 김현모)과 함께 올해 열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일본이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국제 전문가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군함도 강제징용 노동자의 사진으로 알려진 사진들. [사진=EBS역사채널e] 2021.01.29 89hklee@newspim.com

일본은 지난 2015년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했다"며 "정보센터 설치와 같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15일 일반에 공개된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는 희생자를 가리는 내용이 아닌 메이지 산업혁명을 기념하는 내용 위주의 전시를 진행했다.

이에 일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문화재청은 일본이 2019년 12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Report)를 분석해 주요 사항을 공개한다. 이행경과보고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등재 이후 보존관리 권고에 대한 이행 경과를 당사국에서 제출하는 보고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많은 한국인 등이 강제 노역한 사실을 포함한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설을 언급하지 않은 점, 관련 당사자들과의 대화에서 주요 당사국인 한국을 제외한 점 등 문제점을 더욱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번 분석 결과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이 지난해 12월 1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 이행보고서'의 분석 내용도 공개한다. 이 보고서를 보면 일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한 수많은 한국인 등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기보다는 일본 노동자와 다른 지역 노동자들이 모두 가혹한 환경 속에 있었다고 강조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일본 스스로의 약속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하고 SNS와 재외문화원 등을 통해 배포해 국내외 여론을 환기한다. 한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전 세계 네티즌에 제공하는 '코리아넷'의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특별페이지'에도 이번 분석 결과를 비롯한 일본의 약속 미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올려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올해도 일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간다. 올해 1분기에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근대산업유산시설에 대해 권고한 사항과 일본의 미이행 사항을 비교해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경로로 국내외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에 일본 근대산업시설에서 이뤄진 강제노동 사실과 유산 등재 이후 일본의 약속 미이행 상황을 환기한다.

문화재청은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유산을 포함한 갈등 세계유산의 해석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유산, 서로 다른 기억'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마련한다. 이번 세미나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전후해 2월부터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열린다.

문체부와 문화재청 관계자는 "일본 근대산업시설을 비롯한 세계유산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모두 '전체 역사'로서 올바르게 해석·교육되고, 진실한 역사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함으로써 세계유산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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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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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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