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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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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대통령 공식 취임
문대통령, 바이든 출범 맞아 외교수장 정의용으로 교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시각으로 이날 새벽 미국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트럼프 시대가 끝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동맹의 복원'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 시대 일본과의 갈등 및 방위비 분담금 이슈 등으로 한미동맹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도 선(先)정상회담을 선호하는 탑다운 방식을 구사한 트럼프와 달리 실질적 비핵화를 우선시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바이든 시대 출범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개각 명단에 외교부를 포함시켰습니다. 임기 5년을 함께 할 것으로 관측됐던 강경화 장관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교체, 내정했습니다.

강 장관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외교안보특보로 잠시 휴식을 취했던 정 전 실장을 다시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실장 역시 문재인 정부 내내 외교·안보 분야를 총괄했기 때문에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문 대통려의 개각 명단에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포함됐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박 전 장관과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아무래도 흥행에 대해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의용 카드 '한반도 프로세스' 강행 의미...韓美 불협화음 날수도/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현 정부의 마지막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도 기존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성과를 언급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를 계승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文, 내편만 내곁에… 盧청와대·부엉이 모임으로 내각 채워/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외교부를 포함해 3개 부처 장관을 내정하는 등 최근 3차례 인사로 내각 절반을 교체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자신과 일해온 인사와 친문 현역 국회의원을 발탁하면서 "내편 인사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여정이 강경화 교체?…전혀 사실아냐" 발끈한 청와대/머니투데이
청와대기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교체에 대해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북한 김여정의 데스노트가 통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무리한 추측 보도다"고 밝혔다.

정의용-서훈 투톱 재등장… 김현종은 2선으로/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외교안보 투 톱'으로 나섰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75)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67)이 6개월 만에 다시 투 톱을 이뤄 북핵 등 외교안보 현안 전면에 나서게 됐다.

[바이든 시대] 김준형 "페리프로세스 부활 가장 좋은 시나리오…한미동맹 복원될 것"/뉴스핌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0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일단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는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 때는 동맹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이 보호비(분담금)를 갈취한다고 한 반면 바이든은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사방 공범' 이원호, 군사재판 1심서 징역 12년/연합뉴스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 등을 선고했다.

돌고 돌아 다시 박영선 vs 우상호…與, 경선 흥행 '빨간불'/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큰 이변이 없다면 박영선·우상호 양자구도로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두 후보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하지만, 당내에선 치열한 경쟁이 사라져 아쉽다는 비판과 함께 선거 흥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국민의힘, 보선 승리 전략 '박원순 실정' 부각 올인/서울신문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실정을 강조하며 '승리 전략'을 모색했다. 국민의힘은 박 전 시장의 재임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20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을 주제로 발표회를 열었다.

당정, 오늘 국가경제자문회의 열고 한국판 뉴딜 촉진방안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국회에서 2021년 국가경제자문회의 첫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촉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노타이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변재일 부의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국회 정무위 간사,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성국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 참석한다.

'서울시장 출마' 나경원·김근식, 오늘 마포포럼서 출마 각오 재강조/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1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끄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오른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선거 공약과 함께 야권 단일화 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밝힐 전망이다.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 마이웨이… 李 때리는 이낙연·정세균/서울신문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 경쟁 주자들은 연일 이 지사를 비판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 지사의 '마이웨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이쯤되면 자리 내놔야"…부메랑 된 3년전 박범계 말/중앙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오는 25일 청문회에서 또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야당이 특히 문제삼고 있는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된 권성동(국민의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그가 한 '사퇴 압박' 발언이었다. 야당은 이를 되돌려주는 식으로 현재 피고인 신분인 박 후보자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이낙연 '신중결정' 요청 다음날… 이재명 "10만원씩 줄 것"/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코로나 방역 상황을 거론하며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이 지사가 지급 시기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표 요청 하루 만에 지급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여당의 원죄 vs 야당의 책임…누구 발이 덜 무거울까/중앙일보
지난해 말 일찌감치 서울시장 재도전을 시작한 우 의원은 이미 5차례의 정책 발표회를 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새해 벽두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제기되자 당내에서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냈다. 주식 공매도 금지 재연장도 연일 촉구하고 있다. 86세대인 그를 지지하는 이들이 당내엔 꽤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가 약점으로 지적된다. 뒤늦게 스타트를 끊는 박 장관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선 우 의원을 앞서고 있다. 반면 높은 대중 인지도에 비해 당내 조직력에선 열세라는 관측이다.

안철수 "지지층 원하면 보선뒤 합당논의 가능"/동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제시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방안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잘라버린 데 대해 시종일관 날을 세웠다. 전날 안 대표는 본인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등 야권 후보들이 입당하지 않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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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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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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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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