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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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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대통령 공식 취임
문대통령, 바이든 출범 맞아 외교수장 정의용으로 교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시각으로 이날 새벽 미국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트럼프 시대가 끝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동맹의 복원'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 시대 일본과의 갈등 및 방위비 분담금 이슈 등으로 한미동맹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도 선(先)정상회담을 선호하는 탑다운 방식을 구사한 트럼프와 달리 실질적 비핵화를 우선시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바이든 시대 출범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개각 명단에 외교부를 포함시켰습니다. 임기 5년을 함께 할 것으로 관측됐던 강경화 장관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교체, 내정했습니다.

강 장관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외교안보특보로 잠시 휴식을 취했던 정 전 실장을 다시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실장 역시 문재인 정부 내내 외교·안보 분야를 총괄했기 때문에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문 대통려의 개각 명단에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포함됐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박 전 장관과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아무래도 흥행에 대해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의용 카드 '한반도 프로세스' 강행 의미...韓美 불협화음 날수도/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현 정부의 마지막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도 기존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성과를 언급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를 계승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文, 내편만 내곁에… 盧청와대·부엉이 모임으로 내각 채워/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외교부를 포함해 3개 부처 장관을 내정하는 등 최근 3차례 인사로 내각 절반을 교체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자신과 일해온 인사와 친문 현역 국회의원을 발탁하면서 "내편 인사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여정이 강경화 교체?…전혀 사실아냐" 발끈한 청와대/머니투데이
청와대기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교체에 대해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북한 김여정의 데스노트가 통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무리한 추측 보도다"고 밝혔다.

정의용-서훈 투톱 재등장… 김현종은 2선으로/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외교안보 투 톱'으로 나섰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75)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67)이 6개월 만에 다시 투 톱을 이뤄 북핵 등 외교안보 현안 전면에 나서게 됐다.

[바이든 시대] 김준형 "페리프로세스 부활 가장 좋은 시나리오…한미동맹 복원될 것"/뉴스핌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0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일단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는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 때는 동맹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이 보호비(분담금)를 갈취한다고 한 반면 바이든은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사방 공범' 이원호, 군사재판 1심서 징역 12년/연합뉴스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 등을 선고했다.

돌고 돌아 다시 박영선 vs 우상호…與, 경선 흥행 '빨간불'/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큰 이변이 없다면 박영선·우상호 양자구도로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두 후보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하지만, 당내에선 치열한 경쟁이 사라져 아쉽다는 비판과 함께 선거 흥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국민의힘, 보선 승리 전략 '박원순 실정' 부각 올인/서울신문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실정을 강조하며 '승리 전략'을 모색했다. 국민의힘은 박 전 시장의 재임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20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을 주제로 발표회를 열었다.

당정, 오늘 국가경제자문회의 열고 한국판 뉴딜 촉진방안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국회에서 2021년 국가경제자문회의 첫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촉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노타이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변재일 부의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국회 정무위 간사,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성국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 참석한다.

'서울시장 출마' 나경원·김근식, 오늘 마포포럼서 출마 각오 재강조/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1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끄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오른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선거 공약과 함께 야권 단일화 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밝힐 전망이다.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 마이웨이… 李 때리는 이낙연·정세균/서울신문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 경쟁 주자들은 연일 이 지사를 비판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 지사의 '마이웨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이쯤되면 자리 내놔야"…부메랑 된 3년전 박범계 말/중앙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오는 25일 청문회에서 또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야당이 특히 문제삼고 있는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된 권성동(국민의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그가 한 '사퇴 압박' 발언이었다. 야당은 이를 되돌려주는 식으로 현재 피고인 신분인 박 후보자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이낙연 '신중결정' 요청 다음날… 이재명 "10만원씩 줄 것"/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코로나 방역 상황을 거론하며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이 지사가 지급 시기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표 요청 하루 만에 지급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여당의 원죄 vs 야당의 책임…누구 발이 덜 무거울까/중앙일보
지난해 말 일찌감치 서울시장 재도전을 시작한 우 의원은 이미 5차례의 정책 발표회를 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새해 벽두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제기되자 당내에서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냈다. 주식 공매도 금지 재연장도 연일 촉구하고 있다. 86세대인 그를 지지하는 이들이 당내엔 꽤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가 약점으로 지적된다. 뒤늦게 스타트를 끊는 박 장관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선 우 의원을 앞서고 있다. 반면 높은 대중 인지도에 비해 당내 조직력에선 열세라는 관측이다.

안철수 "지지층 원하면 보선뒤 합당논의 가능"/동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제시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방안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잘라버린 데 대해 시종일관 날을 세웠다. 전날 안 대표는 본인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등 야권 후보들이 입당하지 않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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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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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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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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